2020. 5.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0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행정국

기 획 예 산 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9년 업무성과 및 반성 ……………………	5
				2.	2019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6
				3.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8
				4.	2019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0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	11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7
				7.	2019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및 처리내역 …	17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	18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0
				10.	용역사업 관련 ……………………………………	29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29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30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30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30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31
				16.	201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31
				17.	2020년도 명시이월 내역 ……………………	32
				18.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32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32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33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19년도 반납건) ……	33
				22.	2019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33
				23.	2019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34
				24.	2019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34
				25.	2019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34
				26.	소송 사건 현황 …………………………………	35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36

	□		과 요구사항
				1.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	41
				2.	민선7기 공약사업내용 및 추진사항 …………	42
				3.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실적 …………………	43
				4.	중기재정계획 시책 반영 내역(20억원 이상) …	45
				5.	지방재정 투자 심사 내역 ………………………	78
				6.	용역과제 심사 내역 ………………………………	82
				7.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제안 및 반영내역 ……	85
				8.	예비비 지출 내역 ………………………………	86
				9.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확보내역 및 사업추진실적 …	87
				10.	지방보조금 심의회 개최 결과 ………………	89
				11.	인구정책 추진실적 ……………………………	90
				12.	자치법규 정비실적 ……………………………	91
				13.	국가․행정․민사소송내역 ……………………	94
				14.	부채 현황 및 2019년 부채상환내역 ………	115
				15.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실적 ……………	116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9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
작성자	:	기획계장		김형석	□

□ 성      과

◦ 2020년 국가예산 역대 최고액 확보

▸7,152억원 (2019년 6,872억원)

◦ 2021 신규 국가예산 사업 발굴	: 53건 / 1,158억원(국비)

◦ 2019년 공모사업 역대최대 규모 선정	：국비 69건, 733억원

※ 국비 기준 전년 40건, 233억원 대비 500억원 증가

◦ 2019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100백만원)

▸용안야구장 정비사업(30백만원), 익산시 관광홍보 포토존 제작(70백만원)

◦ 2019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특 별 교 부 세 : 10건, 4,558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 14건, 2,010백만원

◦ 지방채 상환 완료

▸지방채 잔액 40,817백만원 상환으로 지방채 제로화 달성

◦ 2019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민선7기 공약실천 평가 “최고등급 SA” 선정

◦ 2019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반      성

◦ 인구정책 방향을 인구유입 전입지원금에 집중하였으나, 청년인구 감소폭이 큼

▸인구정책 방향을 청년 정착지원으로 전환 필요

2. 2019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
작성자	:	기획계장		김형석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계	2019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기획예산과				39,501,655	39,639,435	38,110		△175,890	25,636,098	13,865,557	64.9	2020명시 253,507
	지방행정 역량강화			2,111,998	2,098,498	13,500			2,013,406	98,592	95.3	2020명시 228,713
		시 행정 종합기획		502,707	489,207	13,500			436,683	66,024	86.9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140,560	127,060	13,500			124,380	16,180	88.5
			국가예산 사업 추진	35,000	35,000				31,537	3,463	90.1
			세종사무소 운영	25,000	25,000				18,966	6,034	75.9
			한국 지역진흥재단지원	13,750	13,750				13,750	0	100.0
			국내외교류사업 활성화	288,397	288,397				248,050	40,347	86.0
		인구정책 개발		984,657	984,657				982,533	2,124	99.8	2020명시 228,713
			인구정책 지원	520,050	520,050				517,926	2,124	99.6
			대학생 단기인턴 사업	464,607	464,607				464,607	0	100.0	2020명시 228,713
		법률서비스		469,200	469,200				443,603	25,597	94.5
			법률서비스 지원	469,200	469,200				443,603	25,597	94.5
		규제개혁추진		4,000	4,000				3,950	50	98.8
			규제개혁업무운영	4,000	4,000				3,950	50	98.8
		고품질통계행정실현		147,434	147,434				146,537	897	99.4
			통계조사	101,859	101,859				101,232	627	99.4
			사회통계조사	45,575	45,575				45,305	270	99.4
		정책개발		4,000	4,000				100	3,900	2.5
			제안제도 운영	4,000	4,000				100	3,900	2.5
	예산운영			263,846	263,846				249,754	14,092	94.7
		효율적 재원관리		263,846	263,846				249,754	14,092	94.7
			시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7,500	7,500				7,500	0	100.0
			예산편성 및 관리	71,346	71,346				71,194	152	99.8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185,000	185,000				171,060	13,940	92.5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119,127	94,517	24,610			118,665	462	99.6	2020명시 24,794
		합리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113,667	89,057	24,610			113,665	2	100.0	2020명시 24,794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97,767	73,157	24,610			97,765	2	100.0	2020명시 24,794
			국정시책 합동평가	15,900	15,900				15,900	0	100.0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체계 구축		5,460	5,460				5,000	460	91.6
			고객만족교육 및 과제 발굴	5,460	5,460				5,000	460	91.6
	재무활동(기획예산과)			18,793,989	18,793,989				18,793,989	0	100.0
		내부거래지출		18,793,360	18,793,360				18,793,360	0	100.0
			내부거래지출	18,793,360	18,793,360				18,793,360	0	100.0
		보전지출		629	629				629	0	100.0
			보전지출	629	629				629	0	100.0
	예비비			13,739,790	13,915,680			△175,890	0	13,739,790	0.0
		예비비		13,739,790	13,915,680			△175,890	0	13,739,790	0.0
			예비비	13,739,790	13,915,680			△175,890	0	13,739,790	0.0
	행정운영경비(기획예산과)			4,472,905	4,472,905				4,460,284	12,621	99.7
		인력운영비		4,380,423	4,380,423				4,380,423	0	100.0
			인력운영비(총괄)	4,374,362	4,374,362				4,374,362	0	100.0
			인력운영비	6,061	6,061				6,061	0	100.0
		기본경비		92,482	92,482				79,861	12,621	86.4
			기본경비	92,482	92,482				79,861	12,621	86.4

※ 계속비이월 대신 예비비 사용액 기재

3.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예산계장		강동혁	□
작성자	:	인구정책계장		김강희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1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노력 ▸계획적인 예산운영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순세계잉여금 발생 요인으로 낙찰차액, 사전계획에 따른 사업변경 등이며, 정확한 세수추계와 적극적인 신속집행 관리 강화로 불용액 및 이월액 줄여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음.
2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결산서상 명시이월금액이 상이함. 명시이월 사업조서 작성시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람.	▸명시이월 예산은 당해연도에 지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음연도 예산안 제출시 의회 승인후 공사계약분 집행 등 이월예산 확정일 기준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승인액과 이월확정액 간 차이가 있었으나, 금후에는 명시이월비 사업을 세밀히 검토하여 이월처리 하도록 하겠음.
3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소송 손해배상금을 예비비로 지출하였는데 향후 예측가능한 경비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기 바람.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높은 이자율을 감안하여 예산편성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어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으며, 추후 예측가능 예산은 본예산 등에 편성하여 운영하겠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4	•발전적인 인구정책 추진 ▸인구정책 종합계획 용역결과에 아쉬움이 많음. 향후 용역발주시 신중히 추진하기 바라며, 인구정책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향후 인구정책 관련 용역이 진행될 경우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음.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음.
5	•위원회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개최 후 참석수당 등 특히 서면심사에 대한 수당지급의 명확한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기 바람.	▸위원회 총괄부서(행정지원과)에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2020.1.8.)가 제정됨에 따라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하겠음.
6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나 승인전 또는 승인요구와 예산편성요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태를 개선해야 함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예산편성요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 2019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
작성자	:	기획계장		김형석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예산계장		강동혁	□
작성자	:	인구정책계장		김강희	□

□ 총 5 건 (완결 5건)

일 시	2019. 6. 13. (제217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최종오	답 변	시 장
제 목	익산시 인구정책의 실효성 문제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인구 급감을 막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개발과 다양한 기업유치, 타 지자체보다 높은 주택가격 문제해결,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자녀돌봄 및 교육비 지원 확대 등 현실적인 인구유입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 답 변 내 용 ◦ 인구감소 문제해결을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와 다양한 기업유치가 중요하며, 노력하고 있음 ◦ 주택공급 부족으로 높아진 분양가 문제는 민간공원 개발과 부송4지구 택지조성 등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주택수급 정책을 신중히 하겠음 ◦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국가적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나자녀 돌봄과 교육 지원사업 등 저출생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음

▣ 금 후 계 획

◦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인구유입

▸중앙부처 산하 기관이나 센터 유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유치

◦ 주택 수급 정책 안정화

▸2024년까지 주택공급 확대(20,000세대 정도)

- 민간아파트 16개 단지 4,534세대, 재건축 3개 단지 1,499세대

민간공원 특례사업 8,191세대, 민간건설업자 공동주택 7개단지 4,458세대

▸택지 공급 확대(1,529세대) : 부송4지구 등 택지개발 확대

◦ 저출산 극복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확대

▸다함께 돌봄사업 확대 운영(2019년 3개소→ 2020년 5개소)

▸우리마을 돌봄공동체(2020년 2개소)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 주간 시간제 보육 확대(2019년 4개소 → 2020년 6개소)

- 휴일 시간제 보육 확대(2019년 1개반 → 2020년 2개반)

일 시	2019. 12. 19. (제221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최종오	답 변	시 장
제 목	2020년 익산시 살림살이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행사성, 소모성 예산인 언론홍보 예산을 갑자기 26억원이나 되게 증액시켜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 답 변 내 용 ◦ 우리시의 500만 명품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선 전국적인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홍보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 지역신문 등 기존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로는 효과적인 홍보에 한계가 있어, 전국 언론매체를 통한 현 시대 트렌드에 맞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새로운 홍보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관광도시 홍보비를 새롭게 편성하게 되었음. ▣ 금 후 계 획 ◦ 2020년 명품관광도시 홍보예산이 3억 6천 9백만원 편성됨에 따라, ◦ 편성된 예산에 맞게 업무추진부서(홍보담당관)에서 홍보계획을 재수립하여 500만 명품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홍보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일 시	2019. 12. 19. (제221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김충영	답 변	시 장
제 목	익산시 인구정책과 사업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의 산하기관이나 센터 유치 쪽을 공략하는 것이 어떨지?
▣ 답 변 내 용 ◦ 양질의 일자리와 인구유입 측면에서 기관이나 센터 유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센터 유치에 노력하고 있음 ◦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조직 신설과 인원 확충 관련 사업을 2020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금 후 계 획 ◦ 기관유치와 지역고용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모사업 참여

일 시	2019. 12. 19. (제221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김충영	답 변	시 장
제 목	익산시 인구정책과 사업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인구유입에서 인구전출을 막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
▣ 답 변 내 용 ◦ 대학생 주소 이전 지원금 등 인구유입 사업이 근본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음. 하지만 2,200명이 넘는 학생 전입 효과와 체감도 높은 전입지원금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음 ◦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인구유출을 감소시키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인구유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환경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살고 계신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음 ▣ 금 후 계 획 ◦ 대학생 전입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청년 정착 지원으로 전환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 - 청년고용 창출 기업 자금 지원, 청년 창업학교, 청년 식품창업 LAB 등 ▸청년 주거 지원 개선 -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확대(행복주택 → 공공임대주택 입주 계약자) ▸청년 문화 지원 - 청년 맞춤형 공연 콘텐츠 제공, ‘청숲’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 결혼・출산・양육 지원 강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시행 ▸관외 출퇴근자 열차운임비 지원 ▸각종 보조사업 및 지원사업 시행 시 다자녀 지원 확대 등

일 시	2019. 12. 19. (제221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한동연	답 변	시 장
제 목	예산편성에 대하여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2020년 예산안이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은 줄어들고, 포퓰리즘에 편승한 선심성예산, 민간단체 지원예산은 늘어나 특정 힘에 편성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의 드는데 견해는?
▣ 답 변 내 용 ◦ 우리시에서는 주민과의 대화, 주민참여 예산제, 견문보고, 100인 원탁회의, 시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 ‘예산편성에 바란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의 작은 건의사항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19년도는 편성가능액 296억원에서 244억원 편성, 한도액 대비 82%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2020년은 5단계 성과평가를 시행하여 미흡, 매우미흡 사업은 전년대비 10~20% 삭감조치 하는 등 자체절감을 통해 한도액 313억원 대비 263억원을 편성, 84%의 편성률을 보임. ▣ 금 후 계 획 ◦ 다양한 채널로 수렴된 시민건의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올해 빠짐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추후 시민들이 요청한 사항은 추경예산 반영을 검토하겠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인구정책계장		김강희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비	집 행 액	잔액	집행율 (%)	비고
2건		950,607	721,294	229,313	75.9
대학생단기 인턴사업	여름방학(7.16∼8.12) 143개 사업장 / 263명 겨울방학(2020.1.6∼2.4) 128개 사업장/ 210명	464,607	235,894	228,713	50.8	명시이월
주소전입학생 학자금지원	대학생학자금지원(1학기당 10만원, 최대 80만원) 고등학생학자금지원(학기당 10만원, 최대 60만원)	486,000	485,400	600	99.9

7. 2019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
작성자	:	기획계장		김형석	□

해  당  없  음

8.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
작성자	:	기획계장		김형석	□

□ 설치현황 및 규모

◦ 기 금 명 : 남북교류협력기금

◦ 설치목적 : 익산시와 북한 상호간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과 이익 도모

◦ 설치근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

◦ 조 성 액 : 501,205천원

◦ 조성방법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 수입

◦ 2019년도 기금조성 조성목표액 : 1,000,000천원

□ 2019년도 운용결산서

(단위:천원)

2018년말	2019년도 운용			잔 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미조성	501,205	0	501,205	501,205

□ 기금 중 융자가 있는 경우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  :  없음

□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및 이윤

구 분	은 행 명	금액(천원)	계좌번호	이율(%)	비 고
보통예금	전북은행	501,205	1013-01-2751577

□ 융자지원 자금 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 회수된 기금액 현황 : 없음

□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현황 : 500,000천원

□ 기금관리실태

◦ 2019. 12월말 예금 잔액 : 501,205,470원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
작성자	:	기획계장		김형석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지급현황
					계	대면	서면	예산액	지급액	불용액
시정조정위원회	익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16	재직기간	없음	25	21	4	-	-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익산시 공무 국외여행 규정	8	재직기간	없음	40	0	40	-	-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익산시 정책 실명제 운영규칙	10	2년	없음	1	1	0	-	280	-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익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사유 발생시 구성						-	-	-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13	재직기간 (당연직)	1회 가능	3	2	1	-	1,050	-
			2년 (위촉직)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5	2년	1회	2	1	1	-	490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익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60	2년	1회	6	6		5,900	4,770	1,130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익산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9	2년	1회	6	2	4	-	630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5	2년	1회	14	5	9	-	3,030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익산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9	2년	1회	-	-	-	-	-	-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	2년	없음	6	2	4	-	700	-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9조	14	2년	1회	1	1		-	490	-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9	재임 기간	없음	19	15	4	-	-	-
규제개혁 위원회	익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13	2년	1회	4	3	1	-	700	-
출자․출연기관운영 심의위원회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2	2년	1회	2	2		-	700	-
성과평가 위원회	익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9	2년	1회	1	1		-	140	-

□ 각종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직 위	소 속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위촉일	임 기	비고
시정조정 위원회 (16명)	위 원 장	익산시	부시장	박철웅	2018. 7. 6.	재직기간	당연직
	부위원장	기획예산과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2019. 7. 22.	〃	〃
	위 원	일자리정책과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	〃	〃
	위 원	복지정책과	복지국장	김용주	〃	〃	〃
	위 원	미래농업과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	〃	〃
	위 원	시민안전과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	〃	〃
	위 원	도시개발과	건설국장	김중만	2019. 1. 25.	〃	〃
	위 원	보건지원과	보건소장	한명란	〃	〃	〃
	위 원	농촌지원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2016. 4. 30.	〃	〃
	위 원	상수도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2019. 7. 22.	〃	〃
	위 원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2019. 1. 25.	〃	〃
	위 원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	〃
	위 원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	〃
	위 원	미래농업과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2019. 7. 22.	〃	〃
	위 원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2019. 1. 25.	〃	〃
	위 원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2019. 7. 22.	〃	〃
공무국외여행심사 위원회 (8명)	위 원 장	익산시	부시장	박철웅	2018. 7. 6.	재직기간	당연직
	부위원장	기획예산과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2019. 7. 22.	〃	〃
	위 원	일자리정책과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	〃	〃
	위 원	복지청소년과	복지국장	김용주	〃	〃	〃
	위 원	미래농업과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	〃	〃
	위 원	환경정책과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	〃	〃
	위 원	도시개발과	건설국장	김중만	2019. 1. 25.	〃	〃
	위 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두	〃	〃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10명)	위 원 장	익산시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2019. 7. 22.	재직기간	당연직
	위 원	원광대학교	경영학교수	박정민	2018. 5. 1.	2년	위촉직
	위 원		전직공무원	박준식	〃	〃	〃
	위 원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정해	〃	〃	〃
	위 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신혜경	〃	〃	〃
	위 원	재난구조협회 익산여성위원회	위원장	이해정	〃	〃	〃
	위 원	익산시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2019. 1. 25.	재직기간	당연직
	위 원	익산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2019. 1. 25.	재직기간	〃
	위 원	익산시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2019. 7. 22.	재직기간	〃
	위 원	익산시	홍보담당관	권수헌	2019. 1. 25.	재직기간	〃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13명)	위원장	익산시	익산시장	정헌율	2019. 3. 20.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익산시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2019. 7. 22.	〃	〃
	위원	익산시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	〃	〃
	위원	익산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2019. 3. 20.	2년	위촉직
	위원	익산시의회	의원	박철원	〃	〃	〃
	부위원장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상임이사	정도상	〃	〃	〃
	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임위원	정인성	〃	〃	〃
	위원	원광대학교	국문학교수	김재용	〃	〃	〃
	위원	원광대학교	융합교양대학교수	이재봉	〃	〃	〃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	윤태진	〃	〃	〃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익산시협의회	회장	김진대	〃	〃	〃
	위원	전북민예총 익산지부	회장	신귀백	〃	〃	〃
	위원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사무총장	김태성	2019. 4. 1.	〃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5명)	위원장	익산시	부 시 장	박철웅	2018. 7. 6.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2019. 7. 22.	〃	〃
	위원	〃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	〃	〃
	위원	〃	복지국장	김용주	〃	〃	〃
	위원	〃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	〃	〃
	위원	〃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	〃	〃
	위원	〃	건설국장	김중만	2019. 1. 25.	〃	〃
	위원	전북대	교수	안국찬	2019. 10. 14.	2년	위촉직
	위원	원광대	교수	박정민	〃	〃	〃
	위원	전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이영미	〃	〃	〃
	위원	정승아세무사무소	세무사	정승아	〃	〃	〃
	위원	이희창회계사무소	회계사	이희창	〃	〃	〃
	위원	세진산업	대표	김숙자	〃	〃	〃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센터장	최경옥	〃	〃	〃
	위원	방경진세무사무소	세무사	방경진	〃	〃	〃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60명)	위원장	익산시민		황호열	2019. 7. 30.	2년	위촉직
	부위원장	〃		김채숙	〃	〃	〃
	위원	〃		김광심	〃	〃	〃
	위원	〃		김란희	〃	〃	〃
	위원	〃		최준호	〃	〃	〃
	위원	〃		박부례	〃	〃	〃
	위원	〃		변영자	〃	〃	〃
	위원	〃		이명숙	〃	〃	〃
	위원	〃		이애란	〃	〃	〃
	위원	〃		이영숙	〃	〃	〃
	위원	〃		최중재	〃	〃	〃
	위원	〃		강한규	〃	〃	〃
	위원	〃		권석정	〃	〃	〃
	위원	〃		김길만	〃	〃	〃
	위원	〃		김민수	〃	〃	〃
	위원	〃		김진대	〃	〃	〃
	위원	〃		김형곤	〃	〃	〃
	위원	〃		김희중	〃	〃	〃
	위원	〃		나영만	〃	〃	〃
	위원	〃		박선호	〃	〃	〃
	위원	〃		박종규	〃	〃	〃
	위원	〃		박천식	〃	〃	〃
	위원	〃		박한주	〃	〃	〃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60명)	위원	익산시민		배종호	2019. 7. 30.	2년	위촉직
	위원	〃		백동기	〃	〃	〃
	위원	〃		성영근	〃	〃	〃
	위원	〃		송호상	〃	〃	〃
	위원	〃		여형일	〃	〃	〃
	위원	〃		유석주	〃	〃	〃
	위원	〃		유성남	〃	〃	〃
	위원	〃		윤상쾌	〃	〃	〃
	위원	〃		윤석부	〃	〃	〃
	위원	〃		이영훈	〃	〃	〃
	위원	〃		이용선	〃	〃	〃
	위원	〃		이정흔	〃	〃	〃
	위원	〃		이중선	〃	〃	〃
	위원	〃		이태평	〃	〃	〃
	위원	〃		이학준	〃	〃	〃
	위원	〃		이한수	〃	〃	〃
	위원	〃		조기선	〃	〃	〃
	위원	〃		임종만	〃	〃	〃
	위원	〃		진영남	〃	〃	〃
	위원	〃		채승재	〃	〃	〃
	위원	〃		최중호	〃	〃	〃
	위원	〃		최진태	〃	〃	〃
	위원	〃		최흥락	〃	〃	〃
	위원	〃		한신	〃	〃	〃
	위원	〃		황의성	〃	〃	〃
	위원	〃		황인철	〃	〃	〃
	위원	〃		황정수	〃	〃	〃
	위원	〃		박상진	2018. 10. 11.	〃	〃
	위원	〃		오은수	〃	〃	〃
	위원	〃		이준형	〃	〃	〃
	위원	〃		이승현	〃	〃	〃
	위원	〃		한성원	〃	〃	〃
	위원	〃		신경석	〃	〃	〃
	위원	〃		홍재진	〃	〃	〃
	위원	〃		김효담	〃	〃	〃
	위원	〃		주희정	〃	〃	〃
	위원	〃		이용혁	〃	〃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9명)	위원장	원광대학교	교 수	송문규	2018. 10. 31.	2년	위촉직
	부위원장	익산시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2019. 7. 22.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원광대학교	교 수	원도연	2018. 10. 31.	2년	위촉직
	위원	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융합기술센터장	유기현	〃	〃	〃
	위원	원광보건대학교	교 수	양 훈	〃	〃	〃
	위원	김슬기변호사 사무소	변 호 사	김슬기	〃	〃	〃
	위원	전직 공무원		이지영	〃	〃	〃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센 터 장	최경옥	〃	〃	〃
	위원	익산시	건설국장	김중만	2019. 1. 25.	재직기간	당연직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15명)	위원장	원광대학교	교 수	피정현	2019. 4. 1.	2년	위촉직
	부위원장	한국부인회	익산지회장	신혜경	〃	〃	〃
	위원	호원대학교	교 수	심재엽	〃	〃	〃
	위원	생활개선연합회	회장	유정순	〃	〃	〃
	위원	한국걸스카웃연맹	익산지회장	박정애	〃	〃	〃
	위원	원광대학교	교 수	안관수	〃	〃	〃
	위원	황종수세무사무소	세무사	황종수	〃	〃	〃
	위원	원광보건대학교	교수	김재곤	〃	〃	〃
	위원	선문대학교	교 수	이상호	〃	〃	〃
	위원	원광보건대학교	교 수	마지순	〃	〃	〃
	위원	원광보건대학교	교 수	김경숙	〃	〃	〃
	위원	전북대학교	교 수	박철	〃	〃	〃
	위원	익산시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2019. 7. 22.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익산시	복지국장	김용주	2019. 7. 22.	〃	〃
	위원	익산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2019. 7. 22.	〃	〃
예산성과금 심사 위원회 (9명)	위원장	익산시	부 시 장	박철웅	2018. 7. 6.	재직기간	당연직
	부위원장	익산시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2019. 7. 22.	〃	〃
	위원	익산시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	〃	〃
	위원	익산시	복지국장	김용주	〃	〃	〃
	위원	익산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	〃	〃
	위원	익산시	건설국장	김중만	2019. 1. 25.	〃	〃
	위원	익산시	감사담당관	정홍진	2019. 7. 6.	〃	〃
	위원	류신걸회계사사무소	회 계 사	류신걸	2018. 11. 10.	2년	위촉직
	위원	방경진세무사사무소	세 무 사	방경진	〃	〃	〃
용역과제심의 위원회 (9명)	위 원 장	익산시	부 시 장	박철웅	2018. 7. 6.	재직기간	당연직
	부위원장	〃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2019. 7. 22.	〃	〃
	위 원	〃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	〃	〃
	위 원	원광보건대학	교 수	김경숙	2018. 11. 1.	2년	위촉직
	위 원	원광대학교	교 수	김흥주	〃	〃	〃
	위 원	유수연변호사사무소	변 호 사	유수연	〃	〃	〃
	위 원	한국폴리텍대학	교 수	김중영	〃	〃	〃
	위 원	원광대학교	교 수	이영미	〃	〃	〃
	위 원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소병홍	〃	〃	〃
인구증가 시책추진 위원회 (14명)	위원장	익산시	부시장	박철웅	2019. 5. 1.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익산시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2019. 7. 22.	〃	〃
	위원	익산시	복지국장	김용주	〃	〃	〃
	위원	익산시의회	의원	이순주	2019. 5. 1.	2년	위촉직
	위원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지역협력과장	이병주	〃	〃	〃
	위원	익산상공회소	사무국장	이윤근	〃	〃	〃
	위원	원광대학교	인력개발처장	이은희	〃	〃	〃
	위원	원광대학교	학생과장	임태환	〃	〃	〃
	위원	원광보건대학교	입학관리처장	노형우	〃	〃	〃
	위원	익산희망연대	사무국장	이진홍	〃	〃	〃
	위원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신혜경	〃	〃	〃
	위원	익산시 청년희망네트워크	위원장	최준호	〃	〃	〃
	위원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조경욱	〃	〃	〃
	위원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영	〃	〃	〃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 (9명)	의장	익산시	시장	정헌율	2018. 7. 1.	재직기간	당연직
	부의장	익산시	부시장	박철웅	2018. 7. 6.	〃	〃
	위원	익산시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2019. 7. 22.	〃	〃
	위원	익산시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	〃	〃
	위원	익산시	복지국장	김용주	〃	〃	〃
	위원	익산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	〃	〃
	위원	익산시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	〃	〃
	위원	익산시	건설국장	김중만	2019. 1. 25.	〃	〃
	위원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2016. 4. 30.	〃	〃
규제개혁위원회 (13명)	위원장	익산시	부시장	박철웅	2018. 7. 6.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익산시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2019. 7. 22.	〃	〃
	위원	익산시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	〃	〃
	위원	익산시	복지국장	김용주	〃	〃	〃
	위원	익산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	〃	〃
	위원	익산시	건설국장	김중만	2019. 1. 25.	〃	〃
	위원	익산시의회	의원	윤영숙	2018. 1. 1.	2년	위촉직
	위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종인	〃	〃	〃
	위원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최영란	〃	〃	〃
	위원	군산대학교 행정경제학부	조교수	전영옥	〃	〃	〃
	위원	㈜위델소재	대표이사	신선호	〃	〃	〃
	위원	익산지역 건축사회	회원	정희진	〃	〃	〃
	위원	익산지역 세무사회	회원	김영철	〃	〃	〃
출자․ 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12명)	위원장	익산시	부 시 장	박철웅	2018. 7. 6.	재직기간	당연직
	위 원	익산시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2019. 7. 22.	〃	〃
	위 원	익산시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	〃	〃
	위 원	전북대 행정학과	교 수	주상현	2019. 11. 12.	2년	위촉직
	위 원	호원대 경영학과	교 수	김미형	〃	〃	〃
	위 원	법부법인에이디엘	변호사	김종성	〃	〃	〃
	위 원	공인노무사김경원사무소	노무사	김경원	〃	〃	〃
	위 원	원광대 경영학과	교 수	조현진	〃	〃	〃
	위 원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수	문정해	〃	〃	〃
	위 원	원광대 행정학과	교 수	박민정	〃	〃	〃
	위 원	군산대 행정학과	교 수	전영옥	〃	〃	〃
	위 원	김슬기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슬기	〃	〃	〃
성과평가위원회 (9명)	위원장	익산시	부 시 장	박철웅	2018. 7. 6.	재직기간	당연직
	위 원	익산시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2019. 7. 22.	〃	〃
	위 원	익산시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	〃	〃
	위 원	익산시	복지국장	김용주	〃	〃	〃
	위 원	원광대 행정학과	교 수	서휘석	2018. 3. 1.	2년	위촉직
	위 원	군산대 행정학과	교 수	전영옥	〃	〃	〃
	위 원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 수	신기현	〃	〃	〃
	위 원	호원대 사회복지학과	교 수	배점모	〃	〃	〃
	위 원	SMI경영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송경란	〃	〃	〃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성과통계계장		최정희	□

□ 용역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용역구분	용 역 명	계약금액	용역업체	계약방법	비 고
학술․연구	BSC직무성과평가체계 고도화연구용역	49,588	전북대 산학협력단	경쟁입찰	기획예산과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
작성자	:	기획계장		김형석	□

해  당  없  음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
작성자	:	기획계장		김형석	□

해  당  없  음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
작성자	:	기획계장		김형석	□

해  당  없  음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
작성자	:	기획계장		김형석	□

해  당  없  음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인구정책계장		김강희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도비	시비	계	도비	시비	계	도비	시비
대학생 단기 인턴사업	464,607	139,382	325,225	235,894	70,768	165,126	228,713	68,614	160,099	겨울방학 (2020.1.6.~2.4) 명시이월

16. 201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
확인자	:	기획계장		김형석	□
작성자	:	성과통계계장		최정희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집행액	잔 액	집행률	비고
2개 사업	38,110	38,110	0	100%
시민청원 홈페이지 구축	13,500	13,500	0	100%
BSC직무성과평가체계 고도화연구용역	24,610	24,610	0	100%

17. 2020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인구정책계장		김강희	□
작성자	:	성과통계계장		최정희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2개 사업	514,195	260,688	253,507
대학생 단기 인턴 사업	464,607	235,894	228,713	시기미도래	겨울방학 (‘20.1.6.~2.4)
BSC직무성과평가체계 고도화연구용역	49,588	24,794	24,794	준공시기 미 도 래

18.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
작성자	:	기획계장		김형석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
작성자	:	기획계장		김형석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
작성자	:	기획계장		김형석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19년도 반납건)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성과통계계장		최정희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	반납사유	비고
사회통계조사	36,710	35,452	도비 629	집행잔액	시비 629

22. 2019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
작성자	:	기획계장		김형석	□

해  당  없  음

23. 2019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
작성자	:	기획계장		김형석	□

해  당  없  음

24. 2019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
작성자	:	기획계장		김형석	□

해  당  없  음

25. 2019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
작성자	:	기획계장		김형석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미 집 행 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2개 사업	11,000	0	0	11,000	11,000	0	0	11,000
100인 원탁회의 추진	10,000	0	0	10,000	10,000	0	0	10,000	풀비예산이나 각 과에서 자체 집행
공무원창안 우수자 시상	1,000	0	0	1,000	1,000	0	0	1,000	채택된 안건 없음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
작성자	:	기획계장		김형석	□

해  당  없  음

27. 시 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
확인자	:	기획계장		김형석	□
작성자	:	예산계장		강동혁	□

접 수 코 너	처 리 내 용	비 고
예산편성에 바란다	•총 민원접수 : 9건(김**외 8명) •민원접수 내역 ▸2019.03.15. 접수. 소관부서 : 아동복지과 ○ 지자체별 누리과정(3~5세) 부모부담금 지원 증액요구 - (처리완료)민선7기 공약사업인 어린이집 무상보육은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전액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년도 3월부터 매월 10천원, 2019년도 매월 30천원, 2020년 매월 전액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2019.03.(동일건 3건) 접수. 소관부서 : 교통행정과 ○ 동산동 제일오투그란데 아파트에서 동산초등학교 통학로 확보에 관한 문의 - (처리완료)현장 확인결과 제일오투그란데 아파트에서 동산초등학교 통학구간 중 약 130m정도 인도가 설치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도로폭 9m이상으로 인도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 및 예산확보 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접 수 코 너	처 리 내 용	비 고
예산편성에 바란다	▸2019.07.12. 접수. 소관부서 : 홍보담당관 ○ 뉴미디어 활용할 줄 아는 익산의 청년들을 연계시켜 사업자의 뉴미디어 홍보 사업 제안 - (처리완료) 현재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형태로 진행중에 있는 사안이며, 우리시의 경우 4명의 IT전문가를 오픈마켓에 상품을 직접올려 판매를 진행중이며 또한 익산넷 및 페이스북 등 자체 채널운영으로 홍보도 추진중에 있음. 앞으로 뉴미디어 활용은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분들께서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에 제안 내용을 고려하여 활용방안에 관하여 더욱더 깊이 고민해보겠음. ▸2019.07.29. 접수. 소관부서 : 도로과 ○ 황등석재단지와 마을간 통행로(황등면 율촌리 512-2일원) 미포장으로 인해 통행불편 포장요청 - (처리완료) 해당 요청구간은 사유지와 국유지로 형성된 비법정 도로로 해당구간에 시설물설치 시행정절차(토지사용승낙서)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 마을대표와 협조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선행하여 주시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 ▸2019.10.21. 접수. 소관부서 : 투자유치과 ○ 타지역에 비하여 개발이나 기타 관공서 기업유치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 (처리완료)현재 59개업체와 투자를 위한 분양계약 체결하여 전체 77% 분양중이며, 향후 주요업체가 본격 가동을 시작하면 2~3년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향후 서울투자유치 사무소를 활용하여 지방이전 타깃기업을 적극발굴 등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음.

접 수 코 너	처 리 내 용	비 고
예산편성에 바란다	▸2019.10.28. 접수. 소관부서 : 체육진흥과 ○ 당구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 (처리완료) 종목별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익산시 체육회 소관업무로 이첩하였음. ▸2019.11.12. 접수. 소관부서 : 도시전략사업과 ○익산 신흥공원 집행예산에 관하여 질의 - (처리완료) 현재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보상액 산정을 완료하였으며, 부분 확보된 예산상황에서 전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협의매수 시 예산부족으로 민원발생 등 우려되어 확보된 예산 범위 내 단계별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이후, 1차 협의 매수결과 및 예산확보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협의 매수를 추진할 계획임.
시정에 바란다	▸2019.04.02. 접수. ○원광대 주변 원룸 사기 피해 - (처리완료) 원광대학교 대학로 원룸사기 사건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T/F팀을 구성하여 유관기관 직접 접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원광대학교 측과도 협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우선 시급한 문제는 원룸관리자의 전기·수도·가스의 요금체납으로 인한 공급중단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한전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신속히 협의를 진행중에 있음. 또한 법률적 지원창구를 원광대학교 일원화하고 법적대응이 힘든 학생들을 위하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 교수 및 익산시 변호사 협회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할 예정

과 요구사항

1.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
작성자	:	기획계장		김형석	□

○ ○	민선7기 역점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총력 대응 및 정치권과 협조하여 국비 확보활동 전개

□ 2020년 국가예산 확보액  :  7,152억원

◦ 국고보조사업	:  5,112 억원

◦ 국가(타기관) 사업	:  2,040 억원

□ 추 진 사 항

◦ 2020년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 발굴(선정) 보고회	: 6회

▸중점사항 : 국가정책과 시책에 부응하는 사업 발굴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방안 모색

▸신규사업 발굴 및 주요사업 반영을 위한 설득 논리 개발·강화

◦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 전개

▸중앙부처별 정부예산 반영을 위한 활동	: 2019. 1. ~  5.

- 세종사무소 운영 및 전 부서 일제출장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대응(부처요구액 반영 노력)	: 2019. 6. ~  8.

▸국회 심의단계 대응(삭감방지 및 추가반영 노력)	: 2019. 9. ~ 12.

- 국회 간부회의 개최 및 전 부서 일제출장

2. 민선7기 공약사업 내용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
작성자	:	기획계장		김형석	□

○ ○	민선 7기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구축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약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대상사업  :  6대 비전  85개 사업

(단위:백만원)

연번	6대 비전	기 간 별				사 업 비	비고
		계	단기	중기	장기
	계	85	23	53	9	4,253,601
1	도시의 상생발전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24	5	11	8	3,883,746
2	4차 산업 혁명시대의 농정혁신과 선진화	9	0	9	0	48,758
3	도시 민주화를 통한 시민 중심도시	5	4	1	0	8,760
4	출산과 보육, 맞춤형 명품 교육도시	28	8	20	0	74,484
5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관광도시	8	5	2	1	158,592
6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녹색도시	11	1	10	0	79,261

□ 추 진 사 항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민선7기 공약실천 평가 결과발표	: 2019. 4. 25.

▸최고등급(SA) 선정 : 5개 지표, 32개 세부항목별 평가

◦ 추진실적 점검 보고 및 홈페이지 공개	: 매분기

▸추진상황 평가 및 피드백

3.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
작성자	:	기획계장		김형석	□

○ ○	국내 도시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발전 도모 및 우호 증진 다양한 분야의 국제 교류·협력 추진으로 글로벌 국제도시로의 도약

□ 현       황

◦ 국제도시(5) : 미국 컬버시(자매), 중국 진강시(자매), 덴마크 오덴서시(자매)

일본 분고오노시(우호), 일본 돈다바야시(우호)

◦ 국내도시(4) : 경북 경주시(자매), 서울 강북구(자매), 서울 광진구(우호), 서울 용산구(우호)

□ 교류 추진 실적

◦ 중국 진강시 농업대표단 익산시 방문	: 2019. 3.  3. ~ 3.  4.

▸농업위원회 징구어팡 부주임 외 3명 / 식품클러스터 방문 및 교류논의

◦ 강북구 4.19혁명 국민문화제 전야제 행사 참석	: 2019. 4. 18.

▸익산시 부시장 외 3명

◦ 중국 진강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단 익산시 방문	: 2019. 5. 31. ~ 6.  1.

▸인민대표대회 장홍수이 부주임 외 6명 / 익산시 의회 방문 및 양시 교류 논의

◦ 청소년 홈스테이 미국 교류단 익산시 방문	: 2019. 7. 28. ~ 8.  7.

▸컬버시 자매도시위원회 제인루첸스 외 11명(청소년 9, 인솔자 2) / 홈스테이 교류 등

◦ 익산시 청소년 교류캠프 참가자 강북구 방문	: 2019. 8.  7. ~ 8.  9.

▸지역아동센터 방성민 외 18명(청소년 17, 인솔자 2) / 강북청소년수련관 등

◦ 베트남 꼰뚬성-익산시 우호협력 증진 양해각서 체결	: 2019.  8. 21.

▸서기장 응우옌 반홍 외 7명 / 양해각서 체결 및 미륵사지 방문 등

◦ 시에라리온-익산시 우호협력 증진 양해각서 체결	: 2019.  9.  4.

▸주한 시에라리온 대사 카쏘스 지바오 마타이 외 7명 / 양해각서 체결 등

◦ 용산구-익산시 우호협력 도시 체결 방안 협의	: 2019.  9.  5.

▸용산구 유영준 과장 외 2명 / 우호협력 도시 체결 분야 및 방법 등 논의

◦ 울란바토르-익산시 우호협력 방안 협의	: 2019.  9. 25.

▸몽골 제1병원 전문의 아말란 외 4명 / 우호협력 증진 방안 논의

◦ 익산시 대표단 자매도시 진강시 방문	: 2019. 11. 11.~11. 14.

▸익산시 시장, 시의장 외 22명 / 우호협력 증진 및 협력 강화

◦ 익산시-용산구 우호협력 도시 체결	: 2019. 11. 18.

▸용산구청장 외 7명 익산시 방문 / 우호협력도시 MOU체결

◦ 유라시아철도 협력 추진을 위한 러시아 하바롭스크 방문	: 2019. 12. 21.~12. 25.

▸기획행정국장 외 4명 / 유라시아철도 거점역 등 교류 가능분야 논의

4. 중기재정계획 시책 반영 내역(20억 이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예 산 계 장		강 동 혁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투자계획	2020년 반영액
계	383건		6,913,792	823,786	1,003,346	968,414
의정활동 운영지원	반복	▪내용 : 의회운영비	7,771	0	1,548	1,910
지방세부과	반복	▪내용 : 지방세 부과업무	2,062	0	391	354
개별주택가격조사	반복	▪내용 : 개별주택특성조사 ▪규모 : 개별주택 38,000여 호	2,025	0	385	385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홍보	반복	▪내용 : 언론기관 시정홍보 및 보도자료 제공	6,566	0	1,259	1,544
민원콜센터운영	2019 ~ 2024	▪내용 : 민원접수 및 상담	2,498	0	479	479
인구정책지원	2017 ~ 2021	▪내용 : 인구정책 지원	5,904	0	1,132	836
법률서비스지원	반복	▪내용 : 법률서비스 지원	2,035	0	390	370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	2019 ~ 2024	▪내용 : 남북교류협력	5,500	0	500	250
국공유재산관리 (자체)	반복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영조물)의 건물·시설물 ▪내용 : 재해(화재, 풍·수·설해, 건물의 자연붕괴, 지진 등) 시 보상	1,905	0	362	362
청사유지 관리 및 보수	반복	▪내용 : 공공청사 수선공사, 냉난방기 신설, 노후전선 교체 등	4,839	0	945	1,256
쾌적한 청사 환경정비	반복	▪내용 : 본청 및 제2청사 공공요금, 청사 방역, 청사 정밀점검, 읍면동 유지관리비 등	5,067	0	1,003	993
모현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2016 ∼ 2020	▪위치 : 모현동1가 180번지(유수저류시설 상부) ▪규모 : 연면적2,763㎡, 지상4층	5,501	4,200	1,301	1,305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반복	▪내용 : 29개 읍면동 주민자치 센터의 주민자치센터프로 그램 운영지원, 주민자치 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3,924	0	753	773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 구축운영	반복	▪내용 : 본청 및 산하기관 초고속 광대역통신망 유지관리, 정보통신망(LAN) 및 네트워크 보안 관리	3,741	0	718	718
행정정보화 시스템운영	반복	▪내용 : 행정정보화시스템 지속 운영, 행정업무용 프로 그램 구입 등	2,351	0	351	351
공무원교육운영	반복	▪내용 : 전직원 교육	3,585	0	717	717
인사운영	반복	▪내용 : 인사업무 추진	2,284	0	413	413
조직운영활성화	반복	▪내용 :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	2,916	0	560	560
직원후생복지	반복	▪내용 : 전 직원 후생복지	13,986	0	4,887	5,534
공무원단체운영	반복	▪내용 : 노조 지원 및 관리	2,285	0	457	457
신청사건립추진 (기금)	2017 ~ 2023	▪내용 : 신청사 건립 추진	77,372	23,863	12,000	4,604
재해위험 지역정비	반복	▪내용 : 수동급경사지 정비사업 및 재해위험지구 등 정비	10,185	0	2,037	1,885
재난관리기금	반복	▪내용 :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	3,380	0	650	650
우수저류시설설치 (보조)	2018 ~ 2022	▪내용 : 우수저류시설 설치 18,850㎥	23,000	13,000	4,000	4,000
재해위험지역정비 (보조)	2014 ~ 2022	▪내용 : 석천대 재해위험정비 및석탄 재해위험지구 등 위험지구 정비	21,701	2,701	2,000	2,200
급경사지정비사업 (보조)	2020 ~ 2022	▪내용 : 송천지구 L=200m, h=20m 성당지구 L=300m, h=5m 고지대 사면 붕괴 위험을 개선	4,000	0	400	400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반복	▪내용 :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 유지관리	10,630	0	1,963	1,818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2020 ~ 2024	▪내용 : 관내 방범용 CCTV 설치	2,383	0	440	490
읍면동 방범용 CCTV 설치	반복	▪내용 : 관내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2,500	0	500	690
사회복무요원 관리(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반복	▪내용 :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피복비, 상해보험 지원 등	4,017	0	753	753
교육프로그램 지원 (자체)	반복	▪위치 : 중앙로 127 ▪내용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 저녁돌봄교실, 원도심활성화 등	10,641	0	2,000	2,377
학교급식지원	반복	▪대상 : 어린이집, 유, 초·중·고,특수교 ▪내용 : 초 2,800원/1식, 중・고 3,500원/1식 지원(무상급식),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지원	44,643	0	8,493	9,734
학교급식지원 (자체)	반복	▪대상 : 어린이집, 유,초·중·고,특수교 ▪내용 :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지원(친환경쌀, 농산물)	5,510	0	1,102	1,177
익산문화관광 재단육성	반복	▪위치 : 익산시 서동로4길 37(동산동) ▪내용 :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정책 연구 및 사업추진, 익산서동축제 운영 등	17,862	0	3,565	3,265
문화예술단체 지원활성화	반복	▪규모 : 익산전국판소리 경연대회 외 37 ▪내용 : 문화예술단체 공연, 전시 등	4,915	0	983	983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반복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내용 : 개인별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9만원)	7,749	0	1,425	1,425
지역영상미디어 센터운영	반복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194평방미터) ▪주요시설 : 전용상영관	2,515	0	675	675
도서자료확보	반복	▪내용 : 도서자료 확보비	2,790	0	508	508
모현도서관 운영	반복	▪내용 : 모현도서관 운영 (인건비, 운영비등)	1,860	0	372	404
시립도서관 시설관리 운영	반복	▪내용 : 시립도서관 시설관리 운영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	7,510	0	1,367	1,367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유천도서관)	2019 ~ 2021	▪내용 : 유천도서관 건립비	7,700	0	3,850	3,850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영등도서관)	2020	▪내용 : 영등도서관 리모델링비	2,000	0	2,000	2,000
민자사업정부지급금(모현도서관 BTL)(전환사업)	2009 ~ 2031	▪내용 : 모현도서관 BTL 민자 사업 정부지급금	29,031	8,669	926	926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반복	▪내용 :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	3,344	0	609	609
예술의 전당 운영	반복	▪대상 : 동서로 490 (어양동, 익산예술의전당) ▪규모 : 1202석 공연장 및 미술관	12,433	0	2,286	2,266
민자사업정부지급금(익산예술의전당BTL)(전환사업)	2015 ~ 2034	▪대상 : 동서로 490 (어양동, 익산예술의전당) ▪규모 : 1202석 공연장 및 미술관 ▪내용 : 익산예술의전당(BTL)임대료	73,980	16,002	3,201	3,201
시립예술단 운영	반복	▪규모 :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시립풍물단, 시립교향악단 운영 ▪내용 : 시립예술단 운영비	25,851	0	4,706	3,375
솜리문화예술회관 시설물유지보수	반복	▪대상 : 선화1로 106 (마동, 솜리문화예술회관)	2,783	0	383	383
솜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문예회관 건립지원) (전환사업)	2019 ~ 2020	▪내용 : 건축, 무대기계, 음향설비, 무대조명 등	5,000	3,600	1,400	1,400
관광지개발 (왕궁보석테마대표관광지 육성사업)	2020 ~ 2024	▪규모 : 160,460㎡ ▪내용 : 관광기반, 관광진흥 조성	10,000	0	2,000	2,000
미륵사지관광지 조성(익산)	2005 ~ 2021	▪규모 : 108,743㎡ ▪내용 : 자연지형공원, 다목적광장, 주차장, 전통음식점, 기념품판매점 등	30,498	21,300	9,198	3,204
미륵사지 지방도722호선 이설사업	2019 ~ 2021	▪내용 : 도로이설	6,250	2,225	4,000	0
웅포관광지(3지구)조성사업(토지매입)	2020 ~ 2020	▪규모 : 296,212㎡ ▪내용 : 토지 매입	8,100	0	8,100	8,100
화석전시관 모험체험시설 사업	2020 ~ 2020	▪내용 : 화석전시관 리모델링 및 체험 시설	1,900	0	1,900	900
직장운동 경기부운영	반복	▪대상 : 육상11명, 펜싱11명 ▪내용 : 실업팀 육성을 통한 체육도시 이미지 제고 및 국위선양	13,386	0	2,370	2,310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	반복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내용 : 전국규모대회 15개 지원	3,271	0	578	217
체육단체 운영 지원	반복	▪대상 : 익산시 체육단체 4개 지원 ▪내용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4,973	0	896	846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지원	반복	▪대상 : 익산시민 ▪내용 :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3,043	0	431	472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반복	▪대상 : 관내 저소득층 유청소년 ▪내용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1인당 8만원)	1,900	0	339	330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반복	▪규모 : 36,065㎡ ▪내용 : 테니스장 14면(실외 10, 실내 4), 관리실, 화장실 등	12,772	6,600	6,172	5,074
서부권역다목적 체육관 건립	2018 ~ 2020	▪규모 : 연면적 4,719㎡ ▪내용 : 지하1층, 지상3층(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실 등)	9,950	7,499	2,451	2,451
익산시펜싱 아카데미 건립	2019 ~ 2021	▪규모 : 연면적 2,000㎡ ▪내용 : 지상1층(펜싱 피스트 18면 이상, 사무실 등)	5,000	4,000	1,000	0
익산시실내야구 연습장 건립	2019 ~ 2020	▪규모 : 연면적 2,100㎡ ▪내용 : 지상2층 (실내야구연습장, 체력단련실 등)	3,000	3,000	0	0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2019 ~ 2021	▪규모 : 연면적 3,250㎡ ▪내용 : 지하1층, 지상2층(수중 운동실, 체육관, 헬스장 등)	7,500	2,200	2,200	2,200
종합운동장 유지보수	반복	▪내용 : 종합운동장 유지보수	2,094	0	774	757
실내체육관 유지보수	반복	▪내용 : 실내체육관 유지보수	2,568	0	400	400
중앙체육공원 유지보수	반복	▪내용 : 중앙체육공원 유지보수	3,508	0	593	593
국민생활관 프로그램운영	반복	▪내용 : 생활체육강사수당 등 회원관리	3,312	0	579	596
국민생활관 시설유지관리	반복	▪내용 : 국민생활관 시설유지	5,645	0	987	987
함열시설 시설유지관리	반복	▪내용 : 함열스포츠센터 시설유지	4,254	0	744	741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왕궁리유적)	2007 ~ 2022	▪위치 : 왕궁면 왕궁리 산80-1일원 ▪내용 : 토지매입, 유적정비, 발굴조사 등	33,052	17,452	7,467	7,467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미륵사지)	2007 ~ 2035	▪위치 : 금마면 기양리 97번지 일원 ▪내용 : 미륵사지 복원정비	240,158	9,744	5,650	5,650
국가지정및등록 문화재보수정비 (제석사지)	2002 ∼ 2022	▪위치 : 왕궁면 왕궁리 246번지 일원 ▪내용 : 토지매입, 유적정비, 발굴조사 등 ▪국가지정사적 제405호	9,139	5,021	0	0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반복	▪대상 :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위치 : 관내 ▪내용 : 국가지정19건, 등록문화재8건 순차보수	38,727	0	6,870	6,870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반복	▪대상 : 도지정문화재56건 보수정비 ▪위치 : 관내 ▪내용 : 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연차적보수	4,825	0	856	856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산업	반복	▪내용 : 세계유산홍보	1,194	0	239	319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전환사업)	2017 ~ 2021	▪내용 : 익산역사문화도시 조성	3,750	2,245	820	820
익산고도육성사업 (보조)	2012 ~ 2025	▪대상 : 금마면 고도지구 일원 ▪규모 : 3개부문 20개 사업 ▪내용 :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익산 고도육성사업	267,049	48,935	1,306	1,256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지원(보조)	2015 ∼ 2021	▪내용 : 백제건축, 조경, 디자인발굴 및 익산고도활용방안 연구용역	12,446	10,470	1,259	1,259
서동생가터 역사공원 조성사업	2017 ~ 2022	▪위치 : 금마면 서고도리 373-14번지 일원 ▪규모 : A=137,000㎡ ▪내용 : 수변정원, 탐방로, 주차장	19,430	2,775	0	0
세계유산 탐방거점	2020 ~ 2022	▪위치 : 금마면 서고도리 373-14번지 일원 ▪규모 : A=137,000㎡ ▪내용 : 수변정원, 탐방로, 주차장	21,450	0	250	200
왕궁축산폐수공공 처리시설	반복	▪시설용량 : 700㎥/일 ▪위탁기간 : ‘12.4∼’27.3(준공후15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BTO)	47,239	0	7,763	7,763
새만금유역휴폐업 축사철거사업	2019 ~ 2024	▪내용 : 새만금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사업	1,863	0	324	324
상수도 노후관개량 및교체사업	2007 ~ 2024	▪내용 : 노후관교체 L=935km	2,500	0	500	500
누수처 복구등 기타사업	2020 ~ 2024	▪내용 : 누수처복구등 유지보수	5,124	0	900	900
익산시 노후상수 관망 정비사업	2020 ~ 2024	▪내용 : 노후 상수관망 정비	81,657	0	14,284	14,284
하수종말처리장 BTO 운영 (처리장비)	2008 ∼ 2028	▪위 치 : 익산시 하나로68(금강동) 외 4개소 ▪사업량 : 익산공공100,000㎥/일,북부30,000㎥/일 함열600㎥/일, 금마1,100㎥/일, 금강분뇨처리장150㎥/일 ▪사업자 : 전북엔비텍2008~2028년(20년간)	272,709	133,947	14,478	12,478
'06익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2006 ∼ 2031	▪위 치 : 신동, 남중동, 영등1동, 모현동, 황등처리구역일원 ▪규 모 : 관거정비L=865km, 배수설비 4,644가구 ▪사업자 : 푸른익산환경(주)에 20년간 매분기별 임대료상환	126,835	53,417	6,739	6,539
하수도관리	2020	▪내 용 : 하수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준설, 맨홀뚜껑교체, 지하수보조관측망 등)	26,324	0	4,639	4,639
'09익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2011 ∼ 2034	▪위 치 : 신동, 남중동, 중앙동, 평화동, 창인동, 송학동, 모현동, 인화동 일원 ▪규 모 : 관거정비L=99km, 배수설비 6,297가구 ▪사업자 : 청정익산(주)에 20년간 매분기별 임대료상환	137,695	35,442	7,955	7,755
남부2,3,북부2처리 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017 ∼ 2022	▪위치 : 동산동, 인화동, 평화동, 금강동, 신흥동, 용제동, 영등1동, 영등2동, 신용동 일부 ▪규모 : 오수관로L=305km, 배수설비 2,616가구 ▪내용 : 관거 정비사업	36,490	14,843	1,447	1,447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2018 ∼ 2021	▪위치 : 익산시 하나로 68 일원 ▪규모 : 개량공사 1식, 증설공사 1식(5,000㎥/일) ▪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	26,844	3,689	8,578	8,578
남부2-1, 2-2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019 ∼ 2021	▪위치 : 익산시 마동, 주현동, 인화동, 갈산동 일원 ▪규모 : 오수관로 L=153km, 배수설비 1,290가구 ▪내용 : 관로 정비사업	18,000	1,000	321	321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020 ∼ 2021	▪위치 : 익산 제 1국가산업단지 일원 ▪규모 : 우·오수관로L=128km, ▪내용 : 관로 정비사업	10,000	220	1,000	1,000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020 ∼ 2022	▪위치 : 익산시 어양동, 부송동, 팔봉동, 정족동, 임상동, 월성동 일원 ▪규모 : 오수관로 L=356km, 배수설비 2,648가구 ▪내용 : 관거 정비사업	41,607	0	700	700
익산시 노후하수 관로ㅡ정비사업	2019 ∼ 2020	▪위치 : 남중동, 창인동, 평화동 등 일원 ▪규모 : 노후관로정비L=13km, ▪내용 : 노후하수관로 정비	2,500	600	1,900	1,900
익산 금마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	2020 ∼ 2022	▪위치 : 금마면 동고도리 기존공공하수처리시설 ▪규모 : 하수처리시설 증설 Q=1,100㎥ ⇒ Q=1,600㎥ ▪내용 : 하수처리시설 증설	7,160	0	270	0
익산시 남부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021 ∼ 2022	▪위치 : 익산시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평화동 등 일원 ▪규모 : 노후관로정비 L=30km ▪내용 : 노후하수관로 정비	7,800	0	0	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20	▪위치 : 익산시 일원 ▪내용 : 민원처리 및 노후관로 교체, 보수 비용 등	2,405	0	2,405	1,850
공공하폐수 처리 시설원격감시제어 시스템구축	2020	▪규모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2개소, 초기우수처리시설 2개소, 폐수처리시설 2개소, 큰 처리장의 중계펌프장 56개소 ▪내용 :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및 위탁관리용역	3,990	0	3,990	3,990
쓰레기 봉투 및 맞춤형 종량제 사업	반복	▪규모 : 쓰레기봉투 연 76백만매 ▪내용 : 배출자에게 부담을 주어 쓰레기를 감량화	3,661	0	702	700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2013 ∼ 2021	▪규모 : 165동[140동(철거)+25동(지붕개량)] ▪내용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6,390	0	1,061	1,061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사업	반복	▪규모 : 생활폐기물수집운반(88톤/일) ▪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126,871	0	22,668	21,305
재활용품 분리배출	반복	▪규모 : 442톤/일 수거 ▪내용 :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 및 처리	32,780	0	5,632	5,452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반복	▪규모 : 3,000톤 농촌폐비닐 수거 ▪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1,811	0	301	301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반복	▪규모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1일평균 85톤) ▪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20,714	0	3,464	3,469
쓰레기매립시설관리	반복	▪규모 : 금강매립장 외 2개소 (부송, 용안매립장) ▪내용 : 쓰레기 매립시설 관리	4,147	0	797	799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 위탁운영	반복	▪규모 : 소각 200톤/일 ▪내용 : 신재생자원센터(소각시설) 위탁운영	39,077	0	7,215	6,461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	반복	▪대상 : 천연가스버스 164대, 천연가스 청소차 34, 통근통학버스 38대 ▪내용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으로 도심 대기오염개선	3,220	2,190	190	190
천연가스차량 구입비보조	반복	▪내용 : 천연가스차량 구입	912	0	144	144
천연가스차량 연료비보조금	반복	▪내용 : 천연가스보급으로 쾌적한 도심대기 보전	6,747	6,742	1	1
운행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사업	2017 ~ 2021	▪사업량 : 배출가스5등급 경유차 2,305대 ▪내 용 : 배출가스5등급차량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시 지원	32,765	0	5,158	5,157
전기자동차충전 인프라 구축(공용)	2017 ~ 2020	▪사업량 : 급속충전기10대 ▪내 용 :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구축(공용)	2,500	1,000	500	0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반복	▪기간 : 연례반복 ▪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2,586	0	333	333
대기오염측정망 구축(보조)	2019 ~ 2024	▪기간 : 2019. 01. ~ 2024. 12. ▪내용 :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3,432	0	585	585
LPG화물차 신차 구입	2019 ~ 2024	▪기간 : 2019. 01. ~ 2024. 12. ▪내용 : 배출가스 5등급 조기폐차 후 LPG 신차 구입비 지원	3,301	0	480	480
전기버스 구매지원	반복	▪기간 : 연례반복 ▪내용 : 전기버스 구매지원	2,740	0	548	0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민간부분)	반복	▪내용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3,984	0	2,550	2,550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민간보급)	2019 ~ 2024	▪내용 :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3,064	0	560	560
수소차 구매지원 (민간부분)	2019 ~ 2024	▪내용 : 수소차 구매(민간)	9,601	0	1,789	1,789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설치지원	2019 ∼ 2024	▪내용 :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17,233	0	3,150	3,150
민감계층 마스크지원	반복	▪내용 : 저소득층 마스크지원	1,750	0	350	350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조성(전환사업)	2015 ∼ 2024	▪위치 : 금마 서동공원 일원 ▪내용 :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	7,300	2,600	400	400
환경정책지원	반복	▪내용 : 환경시범마을조성 등	2,635	0	527	477
생계급여	반복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14,000명 ▪내용 : 생활급여 지원	343,497	0	53,337	53,337
해산장제급여	반복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장제비 지급	2,122	0	339	339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반복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내용 :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8,194	0	1,310	1,310
자활소득공제사업 (자활장려금)	반복	▪대상 : 자활근로사업 생계급여 수급자 50명 ▪내용 : 자활근로참여자중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지급	1,965	0	298	298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 센터운영 (지역자활지원사업)	반복	▪대상 : 560명 정도 ▪규모 : 3개소(익산시, 자활센터2) ▪내용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근로 참여자 급여 지원	38,635	0	6,145	6,145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 센터운영(지역자활 센터운영)	반복	▪대상 : 자활센터 2개소(익산자활센터, 원광자활센터) ▪내용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지원)	4,557	0	720	720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탈수급지원	반복	▪대상 : 희망키움통장1,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	2,755	0	441	441
의료급여자치단체 경상보조(저소득층 의료보장)	반복	▪규모 : 의료급여수급자 14,942명 ▪내용 : 저소득층맞춤형의료급여제공	9,408	0	1,472	1,472
의료급여부담금	반복	▪내용 : 의료급여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의료급여 총 예산의 6%	27,946	0	5,370	5,370
저소득층 희망의집고쳐주기	반복	▪내용 : 저소득층의 노후주택 개보수	3,285	0	560	336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반복	▪내용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	80,405	0	13,706	13,705
긴급복지 (보조)	반복	▪대상 : 위기사유발생가구 ▪내용 : 위기상황에 처한개인 및 가구에 대한 급여지원 (생계,주거,교육 등 9종급여)	9,204	0	1,841	1,840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반복	▪대상 : 저소득층 ▪내용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1,604	0	244	24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반복	▪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 지원 및 지도점검 실시	14,483	0	2,200	2,200
사회복지서비스 기반향상	반복	▪내용 : 사회복지서비스 기반향상	2,471	0	494	494
사회복무제도지원	반복	▪대상 :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내용 : 소집월(기간)에 따라 이등병에서 병장에 상응하는 보수 지급	9,821	0	1,492	1,492
사회복지시설운영 지원(자체)	반복	▪대상 : 사회복지관 3개소 (부송, 원광, 동산) ▪내용 :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지역복지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8,484	0	1,611	1,611
노숙인시설운영비	반복	▪대상 : 이리자선원 ▪내용 : 시설운영비, 프로그램비 지원	6,086	0	924	92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사업)	반복	▪대상 :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190명 ▪내용 : 가사, 간병서비스 지원	3,687	0	737	737
장애인거주시설운영 (보조)	반복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11개소 ▪내용 : 법인장애인거주시설 11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110,583	0	16,796	16,796
장애인거주시설운영 (도보조)	반복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1개소, 시설 퇴소자 2명 ▪내용 : 장애인거주시설(1개소) 운영비(인건비포함) 지원 및 11개소 자립퇴소자 자립금 지원	2,453	0	380	380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	반복	▪대상 : 직업재활시설 4개소 ▪내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인건비, 중증장애인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적응훈련등	9,705	0	1,528	1,528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보조)	반복	▪대상 : 정신요양시설1개소(생활인180명, 종사자37명) ▪내용 : 정신요양시설(삼정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14,737	0	2,238	2,238
장애인 복지관 운영	반복	▪대상 : 장애인복지관1개소 ▪내용 :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비지원	9,825	0	1,492	1,492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	반복	▪대상 : 푸른솔주간보호시설 외 3개소 ▪내용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인건비, 야간돌봄	5,439	0	826	826
장애인생활이동 지원센터운영	반복	▪대상 : 생활이동지원센터 1개소 ▪내용 :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지원	1,828	0	283	283
장애인한국수어통역 센터운영	반복	▪대상 : 한국수어통역센터 1개소 ▪내용 : 한국수어통역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지원	1,609	0	244	244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증원	반복	▪대상 : 창혜원 1개소(종사자 50명 이상, 근로기준법 주52시간 초과 금지) ▪내용 : 교대인력 증원	2,102	0	319	319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반복	▪대상 : 25개소(장애인거주시설 15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개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6개소) ▪내용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특별수당 지원(442여명)	4,970	0	770	770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반복	▪대상 : 4개소 (청록원, 덕암, 전북보성원, 홍주원) ▪내용 : 개보수 및 장비보강	3,386	0	514	514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반복	▪대상 : 18세이상 1,2급 및 3급중복장애인 중 선정기준액에 적합한 3,978명 ▪내용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보전 위해 연금지급	76,355	0	11,830	11,830
장애수당(기초)	반복	▪대상 : 2,692명 ▪내용 : 장애수당(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 중증, 경증 장애아동)	7,775	0	1,205	1,205
장애수당 (차상위 등)	반복	▪대상 : 1,518명 ▪내용 : 장애수당(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장애아동수당(18세미만 중증, 경증 장애아동)	5,930	0	901	901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반복	▪대상 : 만6세~만65세미만 등록장애인 중 활동 등급판정을 받은 장애인 434명/월 ▪내용 : 활동지원, 방문목욕서비스 등 바우처지원	26,189	0	8,075	8,661
장애인 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반복	▪대상 :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 42명 ▪내용 :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 배치	6,716	0	1,020	1,020
장애인 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반복	▪대상 :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 110명 ▪내용 :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 제공(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4,360	0	662	662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사업	반복	▪대상 : 만18세이상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20명 ▪내용 :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지원	2,158	0	328	328
장애인의료비지원	반복	▪대상 : 의료급여2종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1,035명 ▪규모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2종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 중 750원 지원	3,405	0	525	525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반복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만18세미만장애아동 510명 ▪내용 :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놀이, 심리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제공	7,250	0	1,101	1,10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반복	▪대상 : 만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 ▪내용 : 안전·자립·권리교육, 문화관람, 건강증진활동, 취미활동, 자조모임 등	2,134	0	324	460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지원	반복	▪대상 : 중·고등학생 발달장애인 60명 ▪내용 : 방과 후 취미여가, 자립준비, 자조활동 등 프로그램 제공	2,788	0	424	424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보조)	반복	▪대상 : 아동양육시설 3개소 ▪규모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지원	25,629	0	4,182	4,182
아동수당 지급	반복	▪내용 : 0~7세(0~83개월)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아동수당 지원	93,302	0	17,171	14,171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비지원	2020 ~ 2024	▪내용 : 아동수당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5	0	5	5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반복	▪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48명 정도 ▪내용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5,144	0	781	16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반복	▪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규모 : 지역아동센터 48개소 ▪내용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20,002	0	3,038	3,038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반복	▪내용 :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2,040	0	310	310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반복	▪기간 : 2020.01~2024.12 ▪대상 : 취약계층아동 809명	2,284	0	347	347
아동급식지원	반복	▪대상 : 18세미만 아동 중 결식우려아동 1,130여명 ▪내용 : 결식우려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 중 중식지원	6,722	0	1,021	1021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반복	▪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규모 : 1,080명 정도 ▪내용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9,176	0	1,394	1,394
0~2세 영유아 보육료	반복	▪대상 : 201개소, 3,826명 0~2세 보육 ▪내용 : 유아학비지원 아동 시간연장보육료 지원	146,222	0	25,000	25,000
가정양육수당 지원	반복	▪대상 : 만0~5세,영유아2,550명 ▪내용 : 어린이집 미이용 만0~5세 영유아 연령별 양육수당 지원	27,244	0	5,000	5,000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반복	▪대상 : 공공형어린이집 16개소 ▪내용 : 공공형 지정어린이집의 정원별(현원별) 운영비 차등지원	4,795	0	880	880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반복	▪대상 : 보육교직원662명 ▪내용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86,637	0	15,900	15,900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어린이집담임교사지원)	반복	▪내용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13,198	0	2,422	2,42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어린이집보조연장교사지원)	반복	▪내용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어린이집보조연장교사지원)	16,875	0	3,097	3,097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반복	▪내용 : 만3~5세 누리보육료, 누리반운영비, 누리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50,174	0	9,208	9,208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반복	▪대상 : 202개 어린이집 1,083명 ▪내용 :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원장 처우개선비 지원	7,519	0	1,380	1,380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	반복	▪내용 : 부모부담 차액보육료지원	2,310	0	462	462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보조	반복	▪내용 : 부모부담 차액보육료지원	2,517	0	462	462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반복	▪내용 : 어린이집 급간식비	2,496	0	458	458
보육시설 복지향상	반복	▪대상 : 보육교직원 1,710명 ▪내용 : 보육시설 복지향상	2,765	0	553	553
육아종합지원 센터운영	반복	▪위치 : 궁동로 43, 영등시민공원 내 ▪내용 : 가정양육지원 및 어린이집 지원 등 포괄적 육아서비스 지원	2,046	0	409	389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반복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등 지원(약 1,000세대)	16,287	0	2,989	2,989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반복	▪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정 월동비 피복비, 교통비, 자립금 등 지원	3,542	0	650	650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운영지원	반복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3,656	0	671	671
새일센터 지정운영	반복	▪위치 : 익산대로 52길 11 ▪내용 : 경력단절여성 취업알선	4,884	0	896	896
아이돌봄 사업	반복	▪운영 :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용 : 아동의 안전한보호, 돌봄일자리확충	14,739	0	2,705	2,705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지원	반복	▪내용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사례관리 지원 등	3,174	0	583	583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반복	▪대상 : 노인주거복지시설 3개소 ▪내용 :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	15,938	0	2,469	2,469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반복	▪대상 :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여가시설 106개소 ▪내용 : 미등록 경로당 지원(난방비),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등	10,200	0	2,040	1,834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반복	▪대상 :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353명,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24명, 복지관 17명 ▪내용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3,024	0	528	528
재가노인복지 시설지원	반복	▪내용 : 재가노인복지시설 8개소, 노인돌봄데이케어 센터 3개소 운영비	68,247	0	10,573	10,705
경로당냉난방비 등 지원	반복	▪대상 : 관내 경로당 670개소 ▪내용 :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양곡비 등 지원	13,769	0	2,754	2,754
노인생활시설 지원	반복	▪대상 : 노인의료복지시설 47개소 ▪내용 : 노인생활시설 지원	65,655	0	10,172	10,172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반복	▪대상 : 노인여가복지시설 ▪내용 : 노후시설 보강 및 필요물품 구입 지원	4,580	0	916	2,075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	반복	▪대상 : 노인복지시설 79개소 ▪내용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민간이전 및 공립노인복지시설 신축	20,129	0	3,119	3,1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도보조)	반복	▪대상 : 사회공헌형(공익형,교육형, 복지형) ▪내용 : 운영비 및 특별수당 지원	2,790	0	558	55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보조)	반복	▪대상 : 65세이상 사업참여조건에 부합하는 자 ▪내용 :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취업형, 전담인력	207,780	0	32,191	32,191
기초연금 지급	반복	▪대상 : 약40,853명 ▪내용 : 만65세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결정ㆍ고시하는 금액이하인자에게 차등지급	836,613	0	128,066	128,06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반복	▪기간 : 2020. 1월~2020. 12월 ▪대상 : 돌봄이 필요한 노인 2,499명 ▪규모 : 6개 수행기관 ▪내용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25,509	0	3,952	3,952
화장시설운영	반복	▪위치 : 무왕로 1471-63 ▪내용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유지·보수 재료비	2,272	0	445	445
공설장사시설 설치	2020	▪위치 : 무왕로 1471-63 ▪규모 : 화장로 5기 ▪내용 : 주요설비 교체	11,400	0	2,280	2,280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반복	▪내용 : 청소년 쉼터 운영	1,806	0	347	347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반복	▪내용 : 청소년방과후 학습 활동 지원	1,800	0	330	330
저출산 고령화대비	반복	▪내용 :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이상 1,000만원, 아빠랑행복캠프, 다둥이축제 등	12,078	0	2,416	2,416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반복	▪내용 : 4대유형 8개사업(지역자원활용형/지역기업연계형/서민생활지원형/지역공간개선형)	1,551	0	260	260
공공근로사업	반복	▪내용 : 환경정화, 서비스지원, DB구축 지원사업등	2,843	0	477	477
익산형 뉴딜일자리 사업	반복	▪내용 :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지원 등	3,702	0	621	625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반복	▪내용 : 신중년 취업지원 등	1,875	0	336	336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반복	▪내용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0,291	0	2,782	2,782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반복	▪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	10,134	0	1,700	1,700
청년자산형성 통장 지원	반복	▪대상 :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 근로중인 청년	1,578	0	265	265
청년취업 드림카드 지원	반복	▪내용 : 구직활동비 지원	2,170	0	364	364
보훈업무지원	반복	▪대상 : 11개단체, 3,200명 정도 ▪내용 : 국가보훈단체지원 및 호국수당 지원	6,782	0	1,327	1,327
보훈업무지원 (보조)	2020 ~ 2024	▪내용 : 국가보훈단체지원 및 호국수당 지원	1,920	0	384	384
보훈회관건립	2019 ~ 2020	▪내용 : 보훈회관 건립	3,630	0	0	0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설치운영	반복	▪내용 :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2,955	0	520	520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반복	▪대상 : 보건기관 ▪내용 : 농어촌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9,797	0	1,959	1,959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 관리지원사업)	반복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 가정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4,342	0	766	766
임산부280 건강관리비지원	반복	▪대상 : 익산 거주 1년 이상 임신 24주 이상 여성 ▪내용 : 건강관리비 40만원 1회 지원	3,000	0	600	60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반복	▪대상 - 기 저 귀 : 만2세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내용 - 기 저 귀 월 64,000원 지원 - 조제분유 월 86,000원 지원	1,636	0	288	288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	반복	▪대상 : 한센인457명 ▪내용 : 한센인 위로지원금 월 17만원/인 지급	5,308	0	932	932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반복	▪대상 : 한센정착촌 4개농장 ▪내용 : 급식비, 난방비, 보조원인건비 등 지급	5,132	0	1,016	1,016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반복	▪대상 : 한센정착촌 4개농장 ▪내용 : 리모델링 및 시설 개보수	2,340	0	450	450
국가예방접종실시	반복	▪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성인 고위험군 ▪내용 - 0~12세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7종) 무료지원(보건소,위탁의료기관) - 성인(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지원 - 어린이집,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중학생(1학년) 인플루 엔자 예방접종 지원 - B형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21,752	0	3,820	3,820
소스산업화센터 건립(운영)	2016 ~ 2021	▪위치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S2) ▪내용 : 소스산업정보센터, 중소식품기업 애로기술 해소지원 등	3,196	1,600	596	596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및 홍보 (국가직접지원)	2019 ~ 2024	▪규모 : 국내외 기업 150개, 연구소 10개 유치 ▪내용 : 투자유치 및 홍보	28,460	26,440	404	404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기술지원 (국가직접지원)	2019 ~ 2024	▪위치 :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단지 내 ▪내용 : 기업제품 기술개발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10,077	5,307	954	954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지원	반복	▪내용 : 건강관리, 문화, 학습활동 등을 위한 복지카드 지원	1,998	0	380	380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2020 ~ 2021	▪대상 : 읍·면 및 농촌지역이 50% 이상인 동 지역 마을 ▪내용 : 건강관리 의료 보조기구 두가지 선택사항 중 하나를 지원	4,103	0	781	390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농민 공익수당)	반복	▪대상 : 2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내용 : 연 60만원(지역화폐 100%)	36,949	0	7,030	7,030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반복	▪내용 :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필요한 농가부담금에 지자체 일부지원	5,984	0	1,138	1,138
쌀경쟁력제고사업	반복	▪규모 : 친환경쌀생산단지 1개소, 우량종자 채종포 8개소, 지력증진 3,404ha, 무인헬기 2대, 농업용 방제 드론 2대, 벼공동육묘장 5동 등	7,487	0	1,497	1,575
들녘경영체 시설장비지원	반복	▪대상 : 들녘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 ▪내용 : 시설장비 지원	3,600	0	0	0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	2018 ~ 2022	▪내용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7,644	0	1,454	1,454
토양개량제 지원	반복	▪규모 : 5,924톤(규산질 3,160, 석회질 2,086, 패화석 698) ▪내용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논과 산성이 높은 밭에 토양개량제 3년 1주기 지원	6,220	0	1,244	841
벼육묘용상토지원	반복	▪규모 : 12,000ha ▪내용 : 벼육묘용 상토구입 비용지원	3,000	0	600	600
유기질 비료지원	반복	▪규모 : 26,005톤(유기질비료 4,602, 부산물 비료 21,403) ▪내용 : 유기질비료 농가 구입비 일부 보조	12,862	0	2,447	2,447
경관보전직불	반복	▪위치 : 오산, 웅포, 함라, 용안, 여산, 성당 ▪규모 : 1,549ha(경관 810 준경관 739) ▪내용 : 마을(지구)단위경관작물식재 및 경관보전활동실시	11,997	0	2,282	2,282
이삭거름 지원사업	반복	▪내용 : 벼 재배농가에 맞춤형 비료구입비 지원	2,000	0	400	400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반복	▪내용 : 밭농업직불제 지원	523	0	105	104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국비)	반복	▪내용 : 밭농업직불제 추진을 위한 행정비 및 밭농업직불제 신청, 접수 및 지급대상자 선정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경비 등 소요경비 지원	17,714	0	3,370	3,370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전환사업)	반복	▪위치 : 13개면(금마,춘포,왕궁,삼기,황등,용동,용안,성당,함라,낭산,망성,오산,여산) ▪내용 : 마을기반시설, 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지역배수사업 등	5,715	0	1,143	1,143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반복	▪위치 : 관내 일원 ▪내용 : 농업용 관정, 배수펌프장, 양수장 유지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 긴급복구 등	4,623	0	925	925
농업용 배수로 정비	반복	▪위치 : 관내 일원 ▪내용 : 미정비된 배수로 정비	9,344	0	1,411	1,605
농로 확포장	반복	▪위치 : 관내 일원 ▪내용 : 미포장된 농로 포장	12,979	0	2,566	2,839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전환사업)	반복	▪규모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L=313km, B=30m) ▪내용 : 경지정리지구내 비포장경작로포장(폭3m~5m)	12,430	0	2,486	2,486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	반복	▪대상 : 수리시설보수·보강(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용·배수로등) ▪내용 :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ㆍ보강으로 재해사전 예방과 영농편의 기반구축	6,395	0	1,279	1,279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반복	▪대상 : 수리시설보수·보강(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용·배수로등) ▪내용 :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ㆍ보강으로 재해사전 예방과 영농편의 기반구축	4,000	0	800	800
재해 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반복	▪위치 : 관내 일원 ▪내용 : 노후 용배수로 정비	2,838	0	540	540
마을공동체복원	반복	▪내용 : 마을전자상거래 운영(IT전문가 인건비, 광고비‧판매수수료‧택배비 지원 등)	1,949	0	390	390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2019 ~ 2022	▪내용 : 농촌자원공유센터 조성, 액션그룹 역량강화, 신활력사업단 운영 등	7,000	700	2,100	2,100
용안면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16 ~ 2020	▪내용 : 어울림센터 및 힐링마당 조성, 보차도 정비, 지역역량강화 등	4,550	4,427	123	123
오산면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17 ~ 2021	▪내용 : 문화복지센터, 마을순환산책로 및 쉼터, 지역역량강화 등	6,000	3,995	506	506
함라면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2019 ~ 2023	▪내용 : 복지행복센터, 함라산 행복길 정비, 중심테마거리 조성, 지역역량강화 등	4,000	500	300	300
왕궁면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2019 ~ 2023	▪내용 : 돌봄문화센터, 건강교류센터, 야외마당 및 쉼터 조성, 지역역량강화 등	3,980	500	643	643
웅포면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2019 ~ 2023	▪내용 : 복합문화센터, 곰개나루 쉼터 조성, 산책로 조성, 지역역량강화 등	3,974	500	294	294
용동면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2020 ~ 2024	▪내용 : 문화활력센터, 다목적 강당, 중심도로 경관정비, 지역역량강화 등	4,000	0	400	400
춘포면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2020 ~ 2024	▪내용 : 복지향유센터, 휴게마당, 춘포만개로드 조성, 지역역량강화 등	4,000	0	400	400
금지마을 만들기사업 (전환사업)	2019 ~ 2021	▪내용 : 마을회관 리모델링, 경관조성, 지역역량강화 등	500	147	280	268
관연마을 만들기사업 (전환사업)	2019 ~ 2021	▪내용 : 관연제 경관 조성, 모정정비, 지역역량강화 등	500	147	170	155
외두마을 만들기사업 (전환사업)	2019 ~ 2021	▪내용 : 마을 공동 주차장, 주민쉼터 조성, 지역역량강화 등	469	147	156	143
회선마을 만들기사업 (전환사업)	2020 ~ 2022	▪내용 : 마을공원 조성, 마을회관 및 모정 정비, 지역역량강화 등	500	0	130	121
무동마을 만들기사업 (전환사업)	2020 ~ 2022	▪내용 : 문화관 조성, 마을창고 리모델링, 담장 정비, 지역역량강화 등	500	0	52	46
시설원예 현대화지원	반복	▪대상 : 19ha/8년 ▪내용 : 온실, 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 등	1,497	0	285	285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지원사업	반복	▪대상 : 해당법률에 의거 농어업경영정보 등록한 농업인 조직 ▪규모 : 50ha ▪내용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설치 (자동화 및 단동하우스)	916	0	183	183
농산물산지유통 센터(APC)건립지원	반복	▪대상 : KKMC영농조합법인 ▪내용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증축, 설비 등)	1,980	0	1,980	1,980
논농업환경보전 지원사업(자체)	반복	▪규모 : 15,020ha ▪대상 : 농지면적 01ha이상 쌀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농업인	60,000	0	10,000	10,000
쌀소득보전고정 직접지불금	반복	▪규모 : 18,526ha ▪내용 : 농지면적 01ha이상 쌀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농업인	97,382	0	18,527	18,527
고품질쌀유통활성화 (벼건조저장시설)	반복	▪대상 : 익산통합 ▪내용 : 벼건조저장시설지원	3,911	0	744	744
논농업환경보전 지원사업(보조)	반복	▪규모 : 12,602ha ▪대상 : 농지면적 01ha이상 쌀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농업인	7,729	0	1,546	1,546
브랜드개발지원	반복	▪대상 : 탑마루 경영체 및 생산단지 ▪내용 : 공동브랜드육성 등 14개 사업	7,494	0	1,499	1,498
학교우유급식 지원	반복	▪사업량 : 8,656명 ▪내 용 : 저소득층 및 일부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우유급식 무상지원	4,891	0	930	930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지원	반복	▪사업량 : 375건 ▪내 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보험료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1백만원 한도)	1,971	0	375	375
축산분야ICT 융복합지원	반복	▪사업량 : 8개소 ▪내 용 : 축종별 ICT 연계 시설ㆍ장비 지원	3,080	0	586	586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반복	▪사업량 : 24,945톤 ▪내 용 : 풀사료(청보리) 수확 제조비 지원 ▪생산량에 따른 수확 제조비 지원 : 7월~11월	7,080	0	1,347	1,347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반복	▪사업량 : 30,942톤 ▪내 용 :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8,783	0	1,671	1,671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지원	반복	▪사업량 : 1,719ha ▪내 용 : 퇴비, 액비 구입 및 살포 면적에 대한 보조금 지원	3,615	0	688	688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반복	▪사업량 : 1,800ha ▪내 용 : 시비 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살포 부지에 대한 살포비 지원	1,892	0	360	360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	반복	▪사업량 : 35개소 ▪내 용 : 악취저감시설 설치지원 (안개분무시설, 바이오커튼, 퇴비사 밀폐 등 농가 악취저감시설 지원)	4,750	0	950	800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가축방역약품지원)	반복	▪병류별시기별 예방약품 공급 및 접종 : 1월~12월 ▪병류별예방약공급(5축종 18개질병)	17,541	0	2,766	2,766
살처분보상금	반복	▪내용 :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15,769	0	3,000	3,000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반복	▪내용 :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거점소독초소 및 통제초소 운영비	2,222	0	443	443
귀농정착지원	2019 ~ 2023	▪내용 : 귀농정착지원	2,368	0	416	311
천만송이 국화축제	반복	▪위치 : 중앙체육공원 외 ▪내용 : 국화전시 13만점, 국화생산, 축제장 전시연출	6,273	0	1,255	1,255
실험실 및 시험포 운영	반복	▪내용 : 토양검정실 운영 지원 등	3,898	0	780	780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	반복	▪내용 : 벼 육묘상자처리제 공급	2,553	0	511	511
조림	반복	▪대상 : 90ha ▪내용 : 경제림조성(편백, 백합) 35ha, 큰나무조림 15ha, 미세먼지저감조림 40ha	5,090	0	968	968
정책숲 가꾸기	반복	▪대상 : 350ha ▪내용 : 큰나무가꾸기 50ha, 조림지풀베기 285ha, 덩 굴 제 거 15ha	4,030	0	764	764
산불방지	반복	▪대상 : 미륵산, 함라산, 천호산,용화산 등/12,198ha ▪내용 : 산불진화장비확보,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운영	3,797	0	720	720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 예방진화대)	2017 ~ 2024	▪내용 :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76	0	772	772
도시숲조성사업 (가로수조성) (전환사업)	반복	▪위치 : 번영로, 웅포~성당, 모현동, 어양동 ▪내용 : 가로수정비 및 식재, 명품 가로숲길 조성	2,111	0	400	1,200
도시숲 유지관리	2019 ~ 2023	▪위치 : 가로변, 공원, 완충녹지, 유휴토지, 학교등 도심전역 ▪내용 : 5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2,307	0	907	934
가로화단 조성 및관리	반복	▪위치 : 하나로등 120개노선 340km ▪내용 : 가로화단 유지관리	2,814	0	563	571
꽃양묘장 관리 및 꽃조성	반복	▪내용 : 아름답고 다양한 꽃식재	2,602	0	485	485
도시숲조성사업 (명상숲조성) (전환사업)	반복	▪위치 : 익산시 관내초·중·고교 ▪내용 : 수목식재 및 휴게시설 설치 등	2,533	0	480	480
꽃향기 가득한 품격있는 익산만들기	반복	▪위치 : 익산대로 등 주요도로변 ▪내용 : 계절별 꽃식재 및 품격 있는 익산만들기 추진	3,097	0	587	587
가로수유지	반복	▪위치 : 번영로, 706지방도, 선화로 등 65km ▪내용 : 가로수 유지관리 가로수 수형조절 및 병해충 방제	2,429	0	476	476
도시숲조성사업(도시숲조성)(전환사업)	반복	▪위치 : 익산국가산업단지(영등동, 어양동, 신흥동 일원) ▪내용 : 수목식재 등 쉼터조성등	5,277	0	1,000	1,000
황등공원 조성사업	2016 ~ 2022	▪위치 : 황등면 동연리230-4일원 ▪내용 : 공원조성사업 등	5,020	1,100	0	220
전라선폐선부지 공원조성사업	2016 ~ 2020	▪위치 : 구)동익산역~춘포일원 (면적137,816㎡, L=48km) ▪내용 : 인화공원조성사업 등	4,580	3,980	120	120
공원녹지시설 유지관리	반복	▪내용 : 공원,녹지 시설물 유지보수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 146개소 (공원 79, 녹지 67)	4,909	0	930	1,061
공원녹지 수목 유지관리	반복	▪내용 : 관내 공원 및 녹지 146개소 (공원 79, 녹지 67)	3,994	0	795	795
공원조성계획	2019 ~ 2023	▪내용 :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보상	58,700	14,900	6,010	6,010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반복	▪내용 : 연 300억원 한도 (약 150개업체)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	3,006	0	600	600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사업	반복	▪내용 :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 기술지원센터 구축	6,868	2,481	2,389	0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구축	반복	▪내용 :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등	9,690	1,938	1,938	1,938
홀로그램기술개발 사업화 실증사업	신규	▪내용 : 홀로그램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실증 추진	19,750	0	2,000	2,000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기금)	반복	▪내용 : 국내·외기업 이전 및 투자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	20,809	6,309	2,900	2,900
지방투자기업 촉진(기금)	반복	▪내용 : 국내·외기업 이전 및 투자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균특)	6,316	0	1,145	1,145
익산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운영	반복	▪내용 : 센터 민간위탁금	3,169	0	585	586
주얼리 국제공인 시험기관인증 2단계사업	2018 ~ 2021	▪내용 : 시험기관인증 민간위탁금	2,000	1,000	500	500
도시가스 보급사업	반복	▪내용 : 도시가스 설치시 보조금 지원	2,154	0	350	350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사업	반복	▪내용 : 도시 가스 미공급 가구 도시 가스 설치비 지원	2,000	0	2,000	2,000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2020	▪내용 : 신재생에너지 보급	1,904	0	1,904	1,904
익산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2019 ~ 2022	▪내용 : 익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2,975	120	455	460
익산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보조)	2019 ~ 2022	▪내용 : 익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600	0	600	300
금마 갈산-서편간 도로확포장공사	2004 ~ 2021	▪위치 : 금마면 갈산리 일원 ▪규모 : L=16km, B=8m ▪내용 : 도로확포장 2차로	2,830	750	200	200
삼성 하나로 외화간 도로확포장공사	2004 ~ 2022	▪위치 : 월성동 일원 ▪규모 : L=155km, B=8m ▪내용 : 도로확포장 2차로	3,180	730	0	0
왕궁 온수-시대간 (황암~상발)도로확포장공사	2008 ~ 2021	▪위치 : 왕궁면 온수리 일원 ▪규모 : L=30km, B=8m ▪내용 : 도로확포장 2차로	2,803	616	0	0
왕궁 군도26호선(리도210호) 도로확포장	2009 ~ 2022	▪위치 : 왕궁면 흥암리 일원 ▪규모 : L=17km, B=8m ▪내용 : 도로확포장 2차로	2,970	797	0	0
왕궁 평화촌-평리간 도로확포장	2004 ~ 2021	▪위치 : 왕궁면 흥암리 일원 ▪규모 : L=1.3km, B=8m ▪내용 : 도로확포장 2차로	3,445	680	0	0
춘포 토다리-덕동간 도로확포장공사	2004 ~ 2021	▪위치 : 춘포면 춘포리 일원 ▪규모 : L=10km, B=8m ▪내용 : 도로확포장 2차로	1,920	877	0	0
망성 신덕-화북간 도로확포장공사	2016 ~ 2021	▪위치 : 망성면 일원 ▪규모 : L=29km, B=8m ▪내용 : 도로확포장	1,900	900	0	0
군도 2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2013 ~ 2020	▪위치 : 함열~삼기 일반산단일원 ▪규모 : L=34㎞, B=20m ▪내용 : 도로확포장2차로⇒4차로	12,500	11,500	1,000	1,000
어양동 어곳~부평간 도로확포장	2018 ~ 2021	▪위치 : 어양동 부송동 일원 ▪규모 : L=0.8km, B=80m ▪내용 : 2차로 확장	3,100	950	300	300
오산면 소재지 진입도로(군도2호) 확포장공사	2018 ~ 2021	▪위치 : 오산면 오산리 일원 ▪규모 : L=0.95km, B=170m ▪내용 : 군도2호확포장공사	5,000	600	500	500
평화육교재가설	2015 ~ 2021	▪위치 : 평화동 255번지 일원 ▪규모 : L=255m, B=35m ▪내용 : 기존교량철거 및 재가설, 접속도로, 토지보상 등	49,700	45,305	0	0
노후 가로등 정비	반복	▪내용 : 노후 가로등 정비	4,678	0	765	764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	반복	▪위치 : 익산시 일원 ▪내용 : 전기요금, 전기안전검사 및 조명시설 유지관리	8,865	0	1,645	1,644
포장도로 유지관리	반복	▪대상 : 익산시 일원 ▪규모 : L=900km ▪내용 : 파손도로 보수, 시멘트, 모래, 아스콘, 염화칼슘 등 구입	16,162	0	3,232	949
인도 보수 및 정비	반복	▪대상 : 시내 주요도로변 ▪규모 : L=300km ▪내용 : 인도 턱낮추기, 볼라드 정비, 경계석 보수 등 인도정비	5,358	0	975	1,827
시내 노후도로 덧씌우기	반복	▪대상 : 익산시 일원 ▪규모 : 800a ▪내용 : 시내 노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312	0	603	203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반복	▪위치 : 관내 일원 ▪내용 : 버스 유개승장장 설치 및 보수	2,057	0	411	356
광역BIS지원사업	반복	▪내용 : BIS 운영 및 확대 구축	1,705	0	341	341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지급	반복	▪내용 : 시내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95,500	0	18,300	18,300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반복	▪내용 : 버스벽지노선 운행 손실 보전	7,100	0	1,420	1,280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반복	▪내용 : 버스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 일부 지원	67,740	0	12,548	12,503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전	반복	▪내용 :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지원	12,100	0	2,420	2,420
택시업계 운영 지원	반복	▪내용 :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2,204	0	396	396
시내버스 노후 차량 교체지원	반복	▪내용 : 노후차량 대폐차 비용 일부 지원	1,900	0	380	380
행복콜버스 운영	반복	▪내용 : 행복콜버스 도입 및 운영지원	3,142	0	400	400
지능형 교통체계구축사업추진	반복	▪위치 : 관내 일원 ▪내용 : 교통정보센터 운영 등	1,812	0	348	34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반복	▪내용 : 장애인콜택시 및 임차택시 운영비 지원	4,779	0	858	858
저상버스도입보조	반복	▪내용 :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구입비 일부 지원	2,042	0	367	367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반복	▪내용 :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3,444	0	630	630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관리	반복	▪내용 : 교통안전표지판 유지 관리 및 설치	2,765	0	553	606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반복	▪내용 :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 공공요금 등	6,661	0	1,332	1,332
과속방지턱 설치 및 차선도색	반복	▪내용 : 과속방지턱 유지관리 및 설치 등	3,613	0	661	750
공영주차장 관리	반복	▪내용 : 공영주차장 관리	2,809	0	562	562
공영주차장 조성	신규	▪내용 :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	19,670	0	3,934	2,184
지방하천정비 (왕궁천)	2015 ~ 2022	▪위치 : 왕궁면 동용리~춘포면천동리 익산천 합류점 ▪규모 : 생태하천 L=925km ▪내용 : 생태습지, 제방축조 및 보축, 교량신설 및 보수	49,368	16,337	6,150	6,150
지방하천정비 (동면천)	2017 ~ 2021	▪위치 : 왕궁면 동촌리 ~ 왕궁면 평장리 일원 ▪규모 : 생태하천 L=305km ▪내용 : 생태습지, 제방축조 및 보축, 교량신설 및 보수	15,489	6,880	4,500	4,500
소하천정비 (동산천)	2018 ~ 2020	▪위치 : 웅포면 맹산리 일원 ▪규모 : 소하천 L=1.018km ▪내용 : 제방축조 및 보축, 교량신설 및 보수, 부대공	3,204	1,053	386	905
소하천정비 (닭작골천)	2019 ~ 2021	▪위치 : 여산면 여산리 일원 ▪규모 : 소하천 L=0.7km ▪내용 : 제방축조 및 보축, 교량신설 및 보수, 부대공	3,900	0	372	372
하천제방유지보수 (자체)	반복	▪위치 : 익산시 관내 하천 62개소 ▪규모 : L=102.2km ▪내용 : 하천시설물 보수, 불규칙한 하상정비, 유수소통 협잡물 및 지장물, 수목 등 제거 등	6,352	0	1,270	1,279
목천동 원주@~ 우석장례예식장간 도로확장	2009 ~ 2021	▪위치 : 목천동 원주아파트 일원 ▪내용 : 도시계획도로개설 (L=1,400m, B=20m⇒35m)	6,430	4,189	100	100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2011 ~ 2022	▪위치 : 어양변전 일원 ▪내용 : 도시계획도로개설 (L=520m, B=25m)	8,520	7,231	1,289	1,289
동익산역 진입도로개설	2018 ~ 2022	▪위치 : 동산동 543-1번지 일원 ▪내용 : 도시계획도로개설 (L=1,120m, B=25m)	5,100	100	0	0
황등 중로(2차) 도로개설	2006 ~ 2021	▪위치 : 황등면 황등리 999-215번지(황등역~신정마을 철도변) 일원 ▪내용 : 도시계획도로개설 (L=1,137m, B=15m)	5,695	4,945	0	0
남부지구 중로2류 43호도로개설	2011 ~ 2020	▪위치 : 인화동2가 105-17번지 일원 ▪내용 : 도시계획도로개설 (L=305m, B=17m)	3,839	3,839	0	0
영등동 청아아파트 옆 외 3개노선 도로개설	2005 ~ 2021	▪위치 : 영등동 242-22번지 일원 ▪내용 : 영등동 청아아파트옆 외 3개 노선도로개설 (L=600m, B=6~10m)	2,303	1,043	150	150
명일아파트 옆(소로2류51호) 도로개설	2005 ~ 2021	▪위치 : 모현동1가 111-7번지 (명일아파트 옆) 일원 ▪내용 : 도시계획도로개설 (L=920m, B=15m)	2,150	1,200	0	0
황등삼거리~성일고 도로확포장개설	2009 ~ 2021	▪위치 : 황등삼거리~성일고 일원 ▪내용 : 도시계획도로개설 (L=350m, B=7~8m ⇒12m)	4,000	0	300	300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 (대로3류21호) 도로개설공사	2019 ~ 2021	▪위치 : 송학동 224-138 ▪내용 : 도시계획도로개설 (L=300m, B=25m)	4,250	600	800	800
함열 다사랑~ 함열 농공단지간 도로개설	2019 ~ 2022	▪위치 : 함열읍 와리 251-4번지 일원 ▪내용 : 도시계획도로개설 (L=860m, B=20m)	8,500	100	0	0
익산대로 10길 (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2019 ~ 2022	▪위치 : 인화동1가 1-18번지 ~ 인화동1가 79-10번지 일원 ▪내용 : 도시계획도로개설 (L=223m, B=6m⇒25m)	9,800	3,351	1,503	1,503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 사업	2019 ~ 2022	▪규모 : 29,925㎡ ▪내용 :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구축, 주택정비 지원, 마을공동체지원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4,200	1,177	1,007	1,007
도시재생 뉴딜사업(역사가 문화로)	2018 ~ 2022	▪위치 : 중앙동 1가 24번지일원 ▪규모 : 185,007㎡ ▪내용 : 익산 사회·경제 어울림센터 조성, 익산 푸드 문화메카 조성 등 원도심 활성화	25,000	15,021	3,512	3,513
도시재생 뉴딜사업 (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2020 ~ 2023	▪위치 : 송학동 97-10번지 일원 ▪규모 : 193,000㎡ ▪내용 : 푸른솔커뮤니티센터, 커뮤니티가든 조성, 공동체 일자리플랫폼 등	16,700	0	3,500	3,363
도시재생 뉴딜사업 (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2020 ~ 2023	▪위치 : 인화동1가 119번지 일원 ▪규모 : 114,500㎡ ▪내용 : 역사·문화재생을 위한 근대역사 재현하기, 상권회복을 위한 솜리상생상회 조성 등	14,200	0	2,975	2,838
도시디자인	2020 ~ 2024	▪위치 : 익산시 전지역 ▪내용 : 학교주변 범죄예방조성사업, 생활안전환경디자인사업, 경관디자인조성사업 등	2,662	0	1,580	287
2단계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2005 ~ 2022	▪내용 : 공동주택 건설 1,027세대 (임대 208 / 분양 819)	14,570	12,170	2,400	2,400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반복	▪대상 : 익산시 일원(29개 읍면동) ▪내용 : 마을안길 노후도로 포장	12,989	0	2,115	2,235
자전거도로 이용 시설 활성화 사업	반복	▪내용 : 자전거대여소 운영,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보수, 자전거 보험 가입 등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활성화	1,862	0	326	335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2017 ~ 2026	▪위치 : 익산국가산업단지 일원 ▪내용 :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도로정비, 공원 및 주차장 조성, 가로등 정비, 교통체계 개선)	21,000	5,000	2,600	2,600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사업	2019 ~ 2021	▪위치 : 황등면 율촌리 876 ▪내용 :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사업(시설용량변경6,000→600㎥/일)	4,600	600	1,280	1,280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2012 ∼ 2022	▪위치 : 제3일반산업단지~연무 IC ▪내용 : 도로신설 L=1186㎞(4차로), 교량신설19개소 (1,245m)	169,896	127,816	24,294	24,400

5. 지방재정 투자 심사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예 산 계 장		강 동 혁	□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적 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24	203,092	17	62,355	7	140,737
중앙심사	-	-			-	-			-	-
도 심 사	7	140,737			7	140,737
자체심사	17	62,355	17	62,355

□ 심 사 현 황

(단위 : 백만원)

관리 번호	심사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계	국비	도비	시비	심사결과
	계	도 : 7건 자체 : 17건		203,092	21,278	9,109	171,385 민자 1,320	적 정 : 17 조건부 : 7 재검토 : 0 부적정 : 0
1	도	남부권 도서관 권립사업	▪위치 : 익산시 동산동 1000-1 ▪내용 : 도서관 신축 1개소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세미나실, 문화교실	8,020	3160		4,860	조 건 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 정 반 영
2	도	익산천만송이 국화축제	▪위치 : 익산시 일원(중앙체육공원) ▪기간 : 2019. 10 ~ 2019. 11 ▪내용 : 국화 전시상품 생산 및 전시연출 : 13만점	1,500			1,500	조 건 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 정 반 영
3	도	홀로그램 엑스포 개최	▪위치 :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 ▪기간 : 2019. 11월중 ▪내용 :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세미나 진행	600		300	300	조 건 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 영

관리 번호	심사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비	심사결과
4	도	익산시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 펜싱아카데미 복합 건립	▪위치 : 익산시 부송동 산 74-2일원 ▪내용 :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250㎡	12,537	5,500		7,037	조 건 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 영
5	도	익산시 신청사 건립	▪위치 : 현 청사 부지(남중동) ▪내용 : 지하1층 / 지상 10층 연면적 39,271㎡	94,750			94,750	조 건 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 정 반 영
6	도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재심사)	▪위치 : 익산시 마동 64-8번지 ▪내용 : A=36,065㎡ - 테니스구장 하드코트 14면 - 실내테니스 건축물 1동 - 관리실 1개소, 화장실 2개소 등	12,800	2,820		9,980	조 건 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 정 반 영
7	도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관광기반사업 및 관광진흥사업	▪위치 :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575-1 ▪내용 : A=36,065㎡ - 공연 및 축제지원 - 이벤트, 홍보 등	10,530		5,000	5,530	조 건 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 영
8	자체	익산대로10길 도로개설공사	▪위치 : 익산시 인화동1가 1-18일원 ▪내용 : 도로개설 L : 220m, B : 25m	7,700			7,700	적 정
9	자체	함열 다사랑 ~함열 농공단지간 도로개설공사	▪위치 : 익산시 함열읍 와리 251-4일원 ▪내용 : 도로개설 L : 860m, B : 20m	8,500			8,500	적 정
10	자체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사업	▪위치 : 익산시 모현동1가 67-73 ▪내용 - 빈집정비 : 15가구 -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등	4,200	2,940	378	882	적 정

관리 번호	심사 구분	사업명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비	심사결과
11	자체	황등삼거리 ~성일고 도로확포장공사	▪위치 :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635-21 ▪내용 : 도로개설 L : 350m, B : 12m	4,000			4,000	적 정
12	자체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위치 : 익산시 모현동2가 671 ▪내용 : 연면적 1,500㎡, 3층 직매장, 안전성검사실 등	3,800	600	270	2,930	적 정
13	자체	백제무왕 익산천도 입궁식	▪위치 : 왕궁리 유적전시관 ▪내용 : 백제무왕 익산 천도 입궁 및 축하공연	100		30	70	적 정
14	자체	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위치 : 창인동 매일시장 주차장 일원 ▪내용 : 주차장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시설보강(31대 → 80대)	2,100	1,300		800	적 정
15	자체	군도2호선 오산면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위치 : 오산면파출소~송학동 경계 ▪내용 : 도로개설 L=1.0km, B=24km	5,000			5,000	적 정
16	자체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위 치 : 익산시 일원 ▪내 용 : 수소충전소 1개소 ▪운영주체 : 전북테크노파크	3,000	1,500	750	750	적 정
17	자체	농산물 원재료 중계공급센터 건립부지 취득	▪위치 : 왕궁면 광암리 1440 (식품클러스터 내) ▪내용 : 공급센터 건립 부지 취득(24,426㎡)	3,700			3,700	적 정
18	자체	익산정수원 화장로 교체사업	▪위치 : 익산시 공설화장장 ▪내용 : 노후 화장로교체(5기)	2,280	1,008	216	1,056	적 정

관리 번호	심사 구분	사업명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비	심사 결과
19	자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APC)건립	▪위치 : 익산시 함라면 시외로 일원 ▪내용 : 저온저장고, 선별장 증축 및 설비 보강	3,300	1,650	165	165 민자1,320	적 정
20	자체	2020 전국 돌 문화산업전	▪위치 : 황등면 석재단지길 10 (석제품전시홍보관) ▪내용 : 전국석재산업전 및 돌문화공모전, 명작작품전 등 ▪주체 : 전국 돌문화 축제제전	200			200	적 정
21	자체	2020 북페스티벌	▪위치 : 모현동 저류지 ▪내용 : 달빛독서캠핑, 작가초청 강연, 독서체험마당 등	100			100	적 정
22	자체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	▪위치 : 웅포면 웅포리 일원 ▪내용 : 웅포 3지구 민간개발추진 및 부지매입(296,212㎡)	8,100			8,100	적 정
23	자체	국가식품 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	▪위치 : 왕궁면 광암리 114-27 (식품클러스터 내) ▪내용 : 복합문화센터 건립 - 부지 1,650㎡, 연면적 1,300㎡ - 식당, 편의점, 전시판매장 등	4,275		2,000	2,275	적 정
24	자체	영등도서관 리모델링	▪위치 : 익산시 영등도서관 ▪내용 - 노후도서관 리모델링 - 엘리베이터, 냉난방기 교체 - 외벽 누수방지, 방수공사 등	2,000	800		1,200	적 정

6. 용역과제 심사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예 산 계 장		강 동 혁	□

□ 총       괄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가 결		조건부 가결		부 결
	건수	용역비	건수	용역비	건수	용역비	건수	용역비
계	34	2,716	31	2,465	3	251
1차	2	40	2	40
2차	10	591	9	527	1	64
3차	2	250	2	250
4차	18	1,655	16	1,468	2	187
5차	1	80	1	80
6차	1	100	1	100

□ 추 진 방 향

◦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 제거 및 무분별한 용역남발을 사전에 방지

□ 추 진 개 요

◦ 심의위원회 구성  :  9명(공무원 3, 시의원 1, 교수 4, 변호사1)

◦ 용역심의 대상

▸연구학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

▸기 술 용 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공사설계용역 :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

□ 심 의 현 황

◦ 2019년 용역과제 심의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부 서 명	용 역 명	결정액	결과	예 산 편성액	용역 구분
계		6차 / 34건(가결 31, 조건부 3) → 예산편성 30건	2,716		2,247	학술-28건 기술-6건
소 계		1차 (‘19. 3. 11) / 2건	40		40
2019-1차-1	도시전략사업과	KTX익산역 발전 및 익산시 미래비전 구상 용역	20	가 결	20	학술용역
2019-1차-2	청소자원과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 실태조사와 처리방안 연구용역	20	가 결	20	학술용역
소 계		2차 (‘19. 4. 29) / 10건	591		437
2019-2차-1	일자리정책과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	50	가 결	50	학술용역
2019-2차-2	체육진흥과	익산시체육발전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50	가 결	50	힉술용역
2019-2차-3	아동복지과	아동친화도 조사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용역	50	가 결	50	학술용역
2019-2차-4	여성청소년과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35	가 결	35	학술용역
2019-2차-5	농식품유통과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2	가 결	22	학술용역
2019-2차-6	농식품유통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휴부지 태양광설치 구조안전성검토	50	가 결	0	기술용역
2019-2차-7	녹색환경과	익산1,2산단 및 주요지역 악취 조사용역	50	가 결	50	학술용역
2019-2차-8	교통행정과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한 국제역(익산역) 유치전략 연구용역	200	가 결	100	학술용역
2019-2차-9	늘푸른공원과	500만그루 나무심기 종합계획 수립용역	64	조건부	60	기술용역
2019-2차-10	역사문화재과	황등제 성격과 실체확인을 위한 학술조사 용역	20	가 결	20	기술용역
소 계		3차 (‘19. 8. 9 ) / 2건	250		250
2019-3차-1	투자유치과	제2일반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	230	가 결	230	기술용역
2019-3차-2	교통행정과	전주□익산□군산 일반열차 셔틀운행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연구 용역	20	가 결	20	학술용역
소 계		4차 (‘19. 11. 05) / 18건	1,655		1,360
2019-4차-1	기획예산과	시민배심원제 운영용역	20	가 결	0	학술용역
2019-4차-2	기획예산과	BSC 직무성과평가 연구용역	40	가 결	40	학술용역
2019-4차-3	행정지원과	익산시 친절서비스 모니터링 용역	50	가 결	50	학술용역
2019-4차-4	역사문화재과	황등제 제방 확인을 위한 시□발굴조사	100	가 결	100	학술용역
2019-4차-5	경로장애인과	익산 효문화 자산조사 연구용역	20	가 결	20	학술용역
2019-4차-6	농촌활력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38	가 결	38	학술용역
2019-4차-7	농촌활력과	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52	조건부	37	학술용역
2019-4차-8	농촌활력과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135	조건부	95	학술용역
2019-4차-9	청소자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방안 진단용역	50	가 결	0	학술용역
2019-4차-10	녹색환경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컨설팅 용역	30	가 결	30	학술용역
2019-4차-11	녹색환경과	익산 제1□2산단 및 주요지역 악취 조사용역	200	가 결	200	학술용역
2019-4차-12	도시재생과	익산시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	150	가 결	0	학술용역
2019-4차-13	도시전략사업과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500	가 결	500	기술용역
2019-4차-14	주택과	모현우남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	80	가 결	80	기술용역
2019-4차-15	보건사업과	익산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발굴 및 추진방안 용역	60	가 결	60	학술용역
2019-4차-16	보건사업과	익산시 치유힐링 방안 연구용역	40	가 결	40	학술용역
2019-4차-17	상수도과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	20	가 결	20	학술용역
2019-4차-18	일자리정책과	익산시 수소경제 활성화 수립용역	70	가 결	50	학술용역
소 계		5차 (‘19. 11. 20) / 1건	80		60
2019-5차-1	왕도역사관	마한관련 사료수집 및 분석 연구용역	80	가 결	60	학술용역
소 계		6차 (‘19. 12. 10) / 1건	100		100
2019-6차-1	녹색환경과	함라면 비료공장부지 활용방안 용역	100	가 결	100	학술용역

7.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제안 및 반영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예 산 계 장		강 동 혁	□

□ 위원회 구성

(단위: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연 구 회			민관협의회			비고
계	기획행정 분과	경제관광 분과	복지 분과	미래농정 분과	환경안전 분과	건설 분과	청년 분과	계	교 수	공무원	계	공무원	분 과 위원장
60	9	8	8	9	8	8	10	7	6	1	14	7	7

□ 추 진 방 향

◦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 구현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 편성

◦ 예산편성과정 공개로 투명한 예산관리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

□ 추 진 실 적

◦ 주민참여예산 정비	　　       　: 2019.  7.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

◦ 2019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	　  : 2019.  7.

◦ 2019년도 주민예산학교 운영(2회)	　        : 2019.  7.~9.

▸제7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선정 및 위촉

▸예산교육, 외부강사 특강 등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운영(4회)	　  : 2019.  9.~10.

▸7개 분과, 분과별 4회 운영

◦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개최	: 2019. 11.  12.

▸위    원 : 14명(공무원 7, 분과위원장 7)

▸사업심의 : 26건 3,119백만원 / 채택 25건(미채택 :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사업)

8. 예비비 지출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예 산 계 장		강 동 혁	□

□ 지 출 현 황

(단위:천원)

예 산 액	지출결정액(A)	지 출 액(B)	잔 액(C=A-B)	비 고
13,915,680	175,890	169,097	6,793

□ 지 출 내 역

(단위:천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	지 출 결정일자	예 비 비 지출사유
과 목			사 업 명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계				175,890	169,097	-	6,793
1차 (악성가축전염병(구제역, AI 거점통제초소 및 차단방역)				114,675	111,410	-	3,265
축산과	구제역AI 방역사업	기 간 제 근 로 자 등 보 수	거점소독 통제초소 근무자 인부임외 1종	86,400	84,251	-	2,149	‘19.1.23	*악성가축전염병 (구제역, AI)발생 차단을 위한 거점 소독초소운영으로 전염병 확산 방지
		사 무 관 리 비	거점초소 컨테이너 임차료, 현수막 제작외 4종	7,875	6,766	-	1,109	″
		공 공 운 영 비	거점소독초소 및 소독기 유지관리 외 5종	20,400	20,393	-	7	″
2차 (악성가축전염병(구제역, AI 거점통제초소 및 차단방역)				61,215	57,687	-	3,528
축산과	구제역AI 방역사업	기 간 제 근 로 자 등 보 수	거점소독 통제초소 근무자 인부임 외 1종	61,215	57,687	-	3,528	‘19.4.3	*악성가축전염병 (구제역, AI)발생 차단을 위한 거점 소독초소운영으로 전염병 확산 방지

9.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확보내역 및 사업추진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예 산 계 장		강 동 혁	□

□ 보통교부세                                        (단위:백만원)

총계	1분기 송금액	2분기 송금액	3분기 송금액	4분기 송금액	정산분 송금액	비고
463,794	140,611	144,049	102,007	33,062	44,065

□ 특별교부세

(단위:백만원)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사업비 (A)	집행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비 고 (미집행사유)
계		10건	4,558	251	4,304	3
1	회계과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000	119	881	0	집행시기 미도래 (2차분 공사 추진중)
2	한류패션과	왕궁보석가공단지 보석마을 조성	600	37	563	0	행정절차지연 (‘20. 3월 착공)
3	경로장애인과	북부권 노인종합 복지관 설치공사	700	0	700	0	‘19. 3회 추경편성 (’20. 4월 착공)
4	문화관광 산업과	미륵사지 지방도722호선 이설사업	1,100	0	1,100	0	‘19. 3회 추경편성 (’20. 5월 집행예정)
5	문화관광 산업과	화석전시관 리모델링 및 체험시설 조성	500	0	500	0	‘19. 3회 추경편성 (’20. 6월 집행예정)
6	기획예산과	18년 하반기지방재정신속집행 인센티브	21	21	0	0
7	일자리정책과	영등동 황금 대박골목 융복합 상권개발 사업	500	0	500	0	집행시기 미도래 (20. 4월 착공)
8	종합민원과	민원인대기현황 실시간서비스	30	27	0	3	집행잔액
9	보건사업과	찾아가는정신건강상담차량 (마음건강 오픈카)	47	47	0	0
10	기획예산과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60	0	60	0	‘20. 2회 추경편성

□ 일반조정교부금

(단위:백만원)

재 원	2019. 배분결정(송금)액	비 고
일 반 조 정 교 부 금	42,686

□ 특별조정교부금

(단위: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비 (A)	집행액 (B)	이월액 (C)	잔액 (D=A-B-C)	비 고 (미집행사유)
계 14건			2,010	240	1,770
1	문화관광 산업과	교도소 세트장 체험공간 조성	200	0	200	0	준공시기 미도래
2	체육진흥과	익산시 펜싱 아카데미 건립	1,000	0	1,000	0	준공시기 미도래
3	미래농업과	낭산면 구평리 배수로 정비	100	100	0	0
4	미래농업과	낭산면 진북로 배수로 정비	100	100	0	0
5	미래농업과	함라면 신목리 1836번지 농로포장	22	22	0	0
6	미래농업과	성당면 두동리 1200번지 농로포장	18	18	0	0
7	미래농업과	함라면 다망리 131-1번지 농로포장	57	0	57	0	‘19.결산추경반영 준공 시기미도래
8	미래농업과	함라면 부곡리 367-1 농로포장	68	0	68	0	‘19.결산추경반영 준공 시기미도래
9	미래농업과	웅포면 고창리 885 배수로 정비	52	0	52	0	‘19.결산추경반영 준공 시기미도래
10	미래농업과	함라면 신목리 1091-2 배수로 정비	40	0	40	0	‘19.결산추경반영 준공 시기미도래
11	시민안전과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	143	0	143	0	‘19.결산추경반영 준공 시기미도래
12	도로과	낭산면 신리마을 교행로 설치공사	60	0	60	0	‘19.결산추경반영 준공 시기미도래
13	도로과	여산면 제남리 하옥마을 덧씌우기공사	100	0	100	0	‘20.2회추경 반영
14	도로과	쌍제육교 진입도로 덧씌우기공사	50	0	50	0	‘20.2회추경 반영

10. 지방보조금 심의회 개최결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예 산 계 장		강 동 혁	□

(단위 : 백만원)

구분	심의일	심의 건수	심 의 안 건 명	부 서 신청액	심 의 결정액	비고
계		1,770		85,932	80,377
1차	2. 27.	224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자 선정 심의	2,923	2,893
2차	3. 27.	176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자 선정 심의	1,809	1,809
3차	4. 17.	2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자 선정 심의	40	40
4차	5. 8.	96	제1회 추경예산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자 선정 심의	6,724	4,508
5차	7. 5.	154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선정 심의	847	847
6차	8. 14.	123	제2회 추경예산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자 선정 심의	2,480	2,415
7차	8. 16.	10	제2회 추경예산 지방보조금 추가심의	757	757
8차	8. 28.	40	제2회 추경예산 지방보조금 추가심의 및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자 선정 심의	84	84
9차	10. 18.	177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자 선정 심의	823	823
10차	11. 14.	502	2020년 본예산편성 지방보조금 심의	66,748	63,504
11차	11. 20.	76	2020년 본예산편성 지방보조금 추가심의	1,962	1,962
12차	12. 2.	1	제3회 추경예산 지방보조금 심의	25	25
13차	12. 6.	186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선정 심의	610	610
14차	12. 10.	3	2020년 수정예산편성 지방보조금 심의	100	100

11. 인구정책 추진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인구정책계장		김강희	□

□ 사 업 개 요

◦ 인구문제 해소를 위한 인구정책 사업 발굴

◦ 인구감소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

□ 추 진 실 적

◦ 인구감소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전출요인 조사(2월) : 전출자 150명 대상 조사

※ 전출이유 : 일자리(59.3%)＞주택(16%)＞가족(7.4%)＞교육(6.7%)＞주거환경(2.6%)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4.26.∼6.7.) : 44건 접수, 3건 채택

▸익산시민 100인 인구정책 원탁토론회 개최(10.24)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관외출퇴근자 열차운임비 지원 근거 마련(조례개정, 11월)

◦ 지역 대학생 익산 정착을 위한 지원

▸대학생 불편사항 조사(3.27.∼4.5.) 및 개선 활동(집주인과 세입자 배려운동)

▸원광대학교 소통민원실 설치(3월) 및 운영

▸여름방학 대학생 단기인턴(7.16.∼8.12.) : 263명, 143개 사업장 근무

◦ 인구정책 협력체계 구축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구성(5월, 14명)

▸인구늘리기 릴레이 민‧관 실천협약 체결(원광학원,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 군부대)

◦ 부서 협업을 통한 인구문제 해결 노력

▸전 부서 업무 추진 시 바른 주소(실거주지 주소) 갖기 전개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인구영향평가 : 22개 부서, 47개 과제

12. 자치법규 정비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
작성자	:	법무규제계장		문영희	□

□ 자치법규 입안 현황

(2019. 12. 31. 현재 / 단위 : 건)

구 분	계	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	비고
합 계	154	29	10	111	4
조 례	108	22	6	79	1
규 칙	27	6	4	17	0
훈 령	16	1	0	13	2
예 규	3	0	0	2	1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현황

(2019. 12. 31. 현재 / 단위 : 건)

구 분	정비대상	정비완료	정비율	비고
합 계	284	242	85.2
기획정비 과제 (장애등급제 개편, 어려운 한자어 등)	91	67	73.6
자체발굴 과제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한 자체 자율정비)	116	116	100
법제처 협업과제 (법제처 전수조사를 통한 정비대상)	68	50	73.5
법령위임 필수조례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9	9	100

※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현황

◦ 기획정비 과제                                            (2019. 12. 31 현재)

연번	자 치 법 규 명	주 요 내 용	소관부서	비 고
1	익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용어 정비	행정지원과
2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	국민생활관
3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	시립도서관
4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	체육진흥과
5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	농산유통과
6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어려운 한자어 정비	투자유치과	2020. 3월 완료
7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시민안전과	〃
8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	왕도역사관	〃
9	익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시민안전과	〃
10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2)	〃	농산유통과	〃
11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2)	〃	회계과	2020. 2월 완료
12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2)	〃	도시개발과	〃
13	익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	상수도과	〃
14	익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	하수도과	〃
15	익산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행정지원과	〃
16	익산시 자체감사 규칙	〃	감사담당관	〃
17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예술의전당	〃
18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하수도과	〃
19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미래농업과	〃
20	익산시 보육조례	∙지자체 고용 근로자의 정년 설정 규정 삭제	아동복지과	2020. 3월 완료
21	익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법적 근거 없는 강제징수 규정 삭제	주택과

◦ 법제처 협업과제                                          (2019. 12. 31 현재)

연번	자 치 법 규 명	주 요 내 용	소관부서	비 고
1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법적 근거 없는 가산금 징수 규정 삭제	늘푸른공원과
2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2)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광고사업계약 체결규정 정비 ∙법적 근거 없는 광고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 규정 삭제	종합민원과	2020. 3월 완료
3	익산시 보육조례(3)	∙상위법에 맞도록 위원회 심의 기능 정비 ∙법적 근거 없는 수탁자에 대한 의무 부과규정 삭제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취소 사유관련규정 정비	아동복지과	2020. 3월 완료
4	익산시 보증채무 관리에 관한 조례	∙법적 근거 없는 채권자에 대한 의무 부과규정 삭제	기획예산과
5	익산시 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법적 근거 없는 수입금 마련지출 제한규정 삭제	상수도과	2020. 3월 완료
6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협의회 위원관련 규정 정비	일자리정책과
7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	∙법적 근거 없는 임원 및 단원에 대한 교육 의무 부과규정 삭제	시민안전과	2020. 1월 완료
8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위원회 위원관련 규정 정비	경로장애인과
9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2)	∙상위법에 위배되는 위탁기간 및 계약기간 갱신 규정 정비 ∙법적 근거 없이 개인의 소유권 침해 소지가 있는 규정 정비	경로장애인과
10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법적 근거 없는 가산금 징수 규정 삭제	교통행정과
11	익산시 주택 조례	∙법적 근거 없는 분쟁조정 신청 요건 제한규정 삭제	주택과
12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상위법에 위배되는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 정비	기획예산과
13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법적 근거 없는 가산금 징수 규정 삭제	하수도과
14	익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위원회 위원관련 규정 정비	여성청소년과

13. 국가․행정․민사소송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
작성자	:	법무규제계장		문영희	□

□ 계류중인 소송 현황

(2019. 12. 31. 현재 / 단위 : 건)

구 분	계	1심	2심	3심	비고
합 계	84	66	15	3
국 가 소 송	-	-	-	-
행 정 소 송	53	43	9	1
민 사 소 송	31	23	6	2

□ 2019년 확정사건 현황

(2019. 12. 31. 현재 / 단위 : 건)

구 분	사건	승소	패 소	기타 (화해, 조정 등)	비고
합 계	72	47	15	10
국 가 소 송	4	3	-	1
행 정 소 송	38	24	12	2
민 사 소 송	30	20	3	7

◦ 계류중인 소송내역 (행정소송)                                (2019. 12. 31 현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17.03.13.	유항우	살처분명령취소	축 산 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피고 양계농장의 닭에 대하여 살처분명령을 하자 이에 불복
2	17.03.16.	(유)진산골재	채석중지처분등 무효확인	산 림 과	원고 일부승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의 채석 중지처분에 대하여 불복
3	17.06.20.	케이비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웅포면 소재의 베어포트리조트와 골프장 등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한 자로 우리시로부터 재산세 처분통지를 받았고 이에 불복
4	17.09.29.	뉴워터 주식회사	재가동명령 취소 등 청구	환경정책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재가동명령에 대한 취소와 차감한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
5	17.12.04.	박은경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주 택 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농지전용허가 심사 기준에 부적합함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반려처분 하자 이에 불복
6	17.12.26.	김경희	건축허가처분취소	함열출장소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수리하자 인근에 문화재 보호대상인 한옥마을이 존재하고 악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함으로 위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
7	18.02.05.	뉴워터 주식회사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청구의 소	환경정책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왕궁면에 위치한 원고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우리시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지하였고 이를 취소하는 청구를 제기
8	18.02.22.	정서인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장애인등급외판정)	경로장애인과	원고승	진행중
【사건개요】장애인등급외 처분 불복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9	18.05.30	㈜무궁화 신탁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2017년 재산세 22,250,760원의 부과처분 취소
10	18.06.01.	이영길 외 1명	손실보상금	도시개발과	진행중
【사건개요】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하였으나, 감정에 반영되지 않은 경제적 이익이 있어 정당한 보상에 부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소 제기
11	18.06.04.	케이비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재산세부과 처분취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웅포면 소재의 베어포트리조트와 골프장 등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한 자로 우리시로부터 2017. 9. 21.재산세 처분통지를 받았고 이에 불복
12	18.06.15.	오지수	수용보상금 청구	도시개발과	진행중
【사건개요】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고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하고 보상액을 재결하였으나 이에 불복
13	18.09.03.	유한회사 태평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반려처분 취소	도시개발과	원고패	원고승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는 결정불가 및 반려처분을 하였고,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
14	18.10.22.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지정취소 처분취소 청구	경로장애인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노인요양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우리시가 4개월 지정취소 처분을 부과하자 위법하다면서 본 소를 제기
15	18.11.14.	최병용	영업손실보상금 청구의 소	도시개발과	진행중
【사건개요】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수용된 잔여시설 축사 2개동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없었음으로, 이에 따라 휴업손실을 보상하라고 주장하며 본 소를 제기
16	18.12.30.	유한회사 동이리 장례식장	영업정지처분취소	경로장애인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를 빈소로 활용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면서 본 소를 제기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7	18.12.07.	주식회사 용산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하지 않고 그대로 납부신고하였고, 그 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우리시가 이를 거부하자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면서 본 소를 제기
18	19.01.08.	오지수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변경) 처분취소 청구	도시개발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송학동 322-169 부동산 소유자로 동서방향 일직선으로 도시계획 되어 있던 것이 원고 소유의 토지 앞에 이르러 갑자기 북으로 방향을 변경하여 원고 소유 토지 중앙을 관통하였다면서 위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19	19.02.15.	소병윤	산림보호구역지정 이의신청반려처분취소	산 림 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금마면 서고도리 4-11 외 7필지 토지의 소유자로, 이 토지에 대한 산림보호 구역지정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면서 본 소를 제기
20	19.03.21.	손영숙	건축허가불가처분 취소	주 택 과	진행중
【사건개요】춘포면 인수리에 우사를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불가처분을 하자 이는 행정처분의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면서 본 소를 제기
21	19.03.26.	박충권	건축허가불허가처분 취소	주 택 과	진행중
【사건개요】용안면 송산리에 우사를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불허가처분을 하자 위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취소를 구하는 본 소를 제기
22	19.03.26.	김강산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도시개발과	진행중
【사건개요】황등면 율촌리에 축사를 건축하기 위해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본 소를 제기
23	19.04.05.	김용순	건축허가 거부처분취소	주 택 과	진행중
【사건개요】황등면 죽촌리에 우사를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본 소를 제기
24	19.04.05.	김수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위 생 과	진행중
【사건개요】함라면에서 대중음식점을 영업하는 원고는 1년 이내에 2회에 걸쳐 지하수 수질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행정처분의 내용이 실현가능 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아 당연무효에 해당된다면서 본 소를 제기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25	19.04.05.	김종옥	건축허가 거부처분취소	주 택 과	진행중
【사건개요】춘포면 천서리에 우사를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본 소를 제기
26	19.04.05.	문현주	건축허가 거부처분취소	주 택 과	진행중
【사건개요】황등면 동연리에 우사를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본 소를 제기
27	19.04.24.	케이비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재산세부과 처분취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웅포면 소재의 베어포트리조트와 골프장 등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한 자로 우리시로부터 재산세 처분통지를 받았고 이에 불복
28	19.05.07.	신일섬유 주식회사 외 2명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하수도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들은 익산산업단지 내 입주사업장으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원고들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통해 배출해오고 있었으나, 우리시가 하수도법상 하수도사용료를 부과징수하자 이를 취소하라는 본 소를 제기
29	19.05.13.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2018년 재산세 43,432,980원의 부과처분 취소
30	19.04.12.	씨제이 대한통운 주식회사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우리시가 이를 거부하자 본 소를 제기
31	19.06.03.	조영춘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 택 과	진행중
【사건개요】성당면 대선리에 축사를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본 소를 제기
32	19.06.14.	임재용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함열출장소	진행중
【사건개요】용안면 칠목리에 축사를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본 소를 제기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33	19.01.16.	조현우	채무부존재확인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지방세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우리시가 원고에게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서 각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을 확인하고자 본 소를 제기
34	19.07.25.	한양조씨 양경공총제공파형원손종중회	봉안시설설치 위반 이전명령(원상복구) 처분 취소	경로장애인과	진행중
【사건개요】문중 봉안탑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하고, 설치제한 지역인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하여 우리시가 이전명령 처분을 하자 이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의 하자라고 주장하면서 본 소를 제기
35	19.08.12.	진재열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도시개발과	진행중
【사건개요】춘포면 천서리에 축사를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본 소를 제기
36	19.08.22.	주식회사 부산롯데호텔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롯데그룹 계열회사의 구 KT 렌탈 매각과정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외부투자자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37	19.08.21.	주식회사 호텔롯데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롯데그룹 계열회사의 구 KT 렌탈 매각과정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외부투자자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38	19.08.22.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롯데그룹 계열회사의 구 KT 렌탈 매각과정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외부투자자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39	19.08.21.	주식회사 우리홈쇼핑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롯데그룹 계열회사의 구 KT 렌탈 매각과정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외부투자자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40	19.08.22.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롯데그룹 계열회사의 구 KT 렌탈 매각과정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외부투자자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41	19.09.19.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건축불허처분 취소	주 택 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가 우리시에 교회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우리시가 거부하자 이는 기속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 소를 제기
42	19.09.20.	이승지	영업신고 수리 취소처분 취소	위 생 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평동로 80에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우리시로부터 위 상가건물은 생산관리지역 내 일반음식점 제한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업신고 수리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자 이로 인해 원고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며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라고 주장하며 본 소를 제기
43	19.10.08.	유한회사 시온환경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소자원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생활폐기물 3톤을 부적절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었다는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우리시의 요청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본 소를 제기
44	19.10.15.	김순옥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지적공부 정정	함열출장소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함열읍 와리 747-1 토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는 지적재조사 지역도 아니고 지적도와 일치하는 지역으로 지적불부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적공부 정정을 요청하는 본 소를 제기
45	19.11.04.	영농조합법인 참농	사용중지처분 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는 원고 사업장을 점검한 후 미신고(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대기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을 하였는데, 이는 우리시가 사실을 오인한 것에서 기인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본 소를 제기
46	19.11.05.	정진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경로장애인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고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본 소를 제기
47	19.10.30.	범찬균	정비구역지정 처분취소	주 택 과	진행중
【사건개요】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민동의서 부분에서 하자가 있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등 무효를 주장하는 본 소를 제기
48	19.11.05.	정진배	집행정지	경로장애인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고 부과한 과징금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49	19.11.12.	유한회사 청정클린	조업정지처분 취소	환경관리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결과 수질오염물질이 최종방류구를 거치기 전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우리시가 관련 법령을 지나치게 문언적으로 해석하였다면서 취소를 구하는 본 소를 제기
50	19.11.26.	류종원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도시개발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태양광발전시설부지조성 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마을에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주민동의서 하자를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켜달라는 민원이 있어 우리시는 공사를 중지하였는데, 원고는 우리시가 막연한 이유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함
51	19.11.26.	류종원	집행정지	도시개발과	진행중
【사건개요】위 사건의 집행정지를 신청
52	19.12.03.	주식회사 새움산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소자원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자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본 소를 제기
53	19.12.18.	주식회사 미토케미칼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통보 취소 청구	청소자원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신청에 대하여 우리시는 지침에 의한 거리제한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부적정 통보를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본 소를 제기

◦ 계류중인 소송내역 (민사소송)                                (2019. 12. 31 현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14.04.03.	뉴워터 주식회사	간접비 등	환경정책과	원고 일부승	원고 일부승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우리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민간투자사업자로 우리시의 귀책으로 농가저류조 추가공사비 및 공사지연 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본 소를 제기
2	16.11.11.	익산산업 주식회사	채무부존재확인	산 림 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원고의 토석채취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을 반려하고 본 사건 보험금을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하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3	16.12.01.	이문순 외 2	부당이득금	도시개발과	원고승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들은 인화동 일대 도로의 상속인들로서 우리시가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사용 중이라며 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
4	17.02.09.	익산시장	회생채권 조사확정 (채무자: 웅포관광개발(주))	문화관광산업과 함열출장소	진행중
【사건개요】채무자 웅포관광개발(주)의 관리인이 기업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익산시에서 웅포골프장에 부과한 지체상금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에 대하여 회생채권조사확정신청
5	17.03.16.	유한회사 녹원	채무부존재확인	산 림 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신고를 하였으나 우리시가 거부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할 불이익이 중대함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보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
6	17.04.26.	익산시	보 험 금 (피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산 림 과	진행중
【사건개요】피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 인허가보증보험 청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
7	18.01.30.	함순례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도시개발과	원고패	진행중 (2심:원고승)	파기 환송
【사건개요】창인동 일대 원고 소유의 토지를 우리시가 포장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사용수익권이 침해되었다면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8	18.06.11.	대림산업 주식회사 외 3명	공사대금	도시개발과	진행중
【사건개요】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진행 중 공기가 지연되었고 순성토를 채취․운반하는 과정에서 토취료와 순성토 운반비가 추가로 발생하였다며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9	18.07.05.	김형석	부당이득금	도시개발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는 원고의 토지를 공공용재산의 취득절차도 밟지 아니한 채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에 편입시켜 인도와 차도의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함
10	18.08.14.	익산시	건물명도(인도) (피고 : 오지수)	도시개발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송학동 학곤선 도로개설공사 토지수용공탁 완료된 미이주자에 대한 명도소송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1	18.12.20.	김성원	부당이득금	도 로 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동의 없이 도로를 개설하여 무단사용 해왔다며, 토지사용로 지급을 청구
12	19.01.14.	이웅로	손해배상(기)	미래농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삽다리길 앞 도로에서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가 파손되어 차량이 전도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13	19.01.16.	남철	중개수수료	도시개발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로부터 중앙동 일대 토지 및 건물의 매수 중개사무 의뢰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와 우리시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성사시켰으나, 정당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본 소를 제기
14	19.01.30.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구상금	상수도과	진행중
【사건개요】신흥동 광전자 앞 노상을 지나던 원고차량은 도로 전방에 열려져 있던 맨홀 뚜껑을 밟고 지나가면서 차량이 파손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함
15	19.03.19.	익산시	건물명도(인도) (피고: 최현진)	보석박물관	진행중
【사건개요】판매품목을 위반한 주얼팰리스 입점업체에 대한 명도소송 제소
16	19.04.19.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구상금	체육진흥과	진행중
【사건개요】황등면 황등육교 밑을 주행 중 시설물 펜스가 떨어지면서 차량을 덮쳐 사고가 발생하였고, 우리시가 손해전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함
17	19.05.15.	연일정씨 북촌공파	부당이득금	도 로 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어떠한 승낙도 받은 바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면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청구
18	19.06.14.	인교완	토지인도 및 사용료	도 로 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우리시가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인도로 사용하고 있어, 즉시 인도하여 줄 것과 인도완료시까지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청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9	19.06.18.	주식회사 인사이트	손해배상(기)	보석박물관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보석디자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보석박물관 내 식당동을 임차하였으나, 우리시에서 식당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자금을 투입하여 내부시설을 구축한 후 식당을 운영함. 그러나 매년 운영적자가 계속되어 파산위기에 처했으며 우리시가 임대기간 만료를 이유로 새로운 임대자를 선정하자 손해금을 배상하라는 본 소를 제기
20	19.06.21.	익산시	건물명도(인도) (피고: 주식회사 인사이트)	보석박물관	진행중
【사건개요】보석박물관 식당동 무단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소
21	19.08.12.	안한수	기 타	복지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가 필요한 사정이나, 우리시는 원고가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근거한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하여 지급하지 않자 이는 국민의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본 소를 제기함
22	19.08.14.	전국화물 자동차운송 사업연합회	손해배상(자)	늘푸른공원과	진행중
【사건개요】차량이 부송동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우측으로 근접하여 주행하다가 가로수에 접촉되어 가로수가 손상을 입었는데, 우리시가 4,624,000원을 변상하라고 하자 이는 가로수 관리의 소홀로 인한 것으로 원인제공과실 50%를 주장함
23	19.09.18.	익산시	부당이득금 (피고 : 유한회사 청림조경건설)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금마 서동생태관광지(수변데크) 조성사업 중 시공사가 과다계상 설계변경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회수하고자 본 소를 제기
24	19.09.18.	최혜진 외 1명	손해배상(기)	상수도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들은 마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자와 임차인으로 건물 외벽에서 물이 스며들어 누수로 인하여 지하 업장이 물에 잠겼는데, 이는 인접한 건물에 상수도관이 파열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청함
25	19.10.04.	채인석	채무부존재확인	늘푸른공원과	진행중
【사건개요】부송공원 방향에서 삼성동주민센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주행 중 인도에 식재된 가로수가 주행차로를 막아 충돌하였고, 이에 우리시가 가로수 복구 비용을 청구하자 부당하다면서 이 사건 조정을 신청함
26	19.10.15.	박광자 외 6명	부당이득금	도시개발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우리시가 모현동 일대 도로에 원고들의 사용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서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함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27	19.10.22.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	구상금	교통행정과	진행중
【사건개요】부송동 동아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등 고장으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였으나, 이는 신호기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우리시의 책임이라며 본 소를 제기
28	19.10.30.	임평순	손해배상(기)	망 성 면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망성면 화산리 일대 답을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는 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면사무소는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본 소를 제기
29	19.11.15.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구상금	도 로 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주행 중 맨홀 뚜껑과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우리시는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본 소를 제기
30	19.12.06.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구상금	도 로 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 차량은 주행 중 도로 노면 파손으로 인해 타이어와 휠이 손상을 입었고 우리시는 도로교통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면서 원고 차량에 대한 손해를 우리시가 부담하라는 본 소를 제기
31	19.12.19.	유한회사 일토씨엔엠	입찰절차중지가처분	하수도과	진행중
【사건개요】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원고는 3위로 통보를 받았는데, 선정과정에서 선정위원이 불공정하게 선발되었다고 주장하며 입찰절차중지를 신청함

◦ 2019년도 확정 사건내역 (국가소송)                           (2019. 12. 31. 현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18.08.08	이덕현	중복등기폐쇄신청의소 (소유권확인의소)	종합민원과	소취하
【사건개요】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553 일대 부동산에 대하여 1/4 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에 따라 각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등기부의 폐쇄절차의 이행을 청구
2	17.06.27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권이전등기	도 로 과	화해권고결정
【사건개요】왕궁저수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3	18.09.03	권길선	등기명의인(소유권) 확인의 소	종합민원과	소취하
【사건개요】이리시 동산동 355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소유자 “권길선”과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25길 29 주민등록표 상의 “권길선”이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청구
4	19.04.08	최갑규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	종합민원과	소취하
【사건개요】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위하여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 73 토지에 대하여 조부 소외 망 최성식의 실제로 점유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소유함을 확인하는 청구

◦ 2019년도 확정 사건내역 (행정소송)                           (2019. 12. 31. 현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18.11.21	김태성	집행정지	위 생 과	원고승
【사건개요】원고는 골프장 내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신청을 하였으나 우리시가 기존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신고 반려처분을 하였고, 2018.11.16.부터 영업장을 폐쇄한다는 통지를 하자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면서 본 소를 제기
2	19.01.30	이성종	영업정지처분취소	위 생 과	소취하
【사건개요】원고는 ‘영스타’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음향시설을 갖추고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조례가 있고, 원고의 손해가 너무 큼으로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3	19.01.30	이성종	집행정지	위 생 과	신청취하
【사건개요】원고는 ‘영스타’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음향시설을 갖추고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안 소송의 판결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
4	17.05.10	김삼복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주 택 과	원고승	항소기각	심리 불속행 기각
【사건개요】신흥동 일대에 건축허가를 받아 우사를 신축하던 중 공사중지명령처분을 받자 처분의 취소를 청구
5	17.05.10	정동선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주 택 과	원고승	항소기각	심리 불속행 기각
【사건개요】신흥동 일대에 건축허가를 받아 우사를 신축하던 중 공사중지명령처분을 받자 처분의 취소를 청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6	17.05.29	김형수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주 택 과	원고승	항소기각	심리 불속행 기각
【사건개요】신흥동 일대에 건축허가를 받아 우사를 신축하던 중 공사중지명령처분을 받자 처분의 취소를 청구
7	17.01.26	익산산업 주식회사	토석채취복구설계서 승인신청 반려처분 무효확인	산 림 과	원고패	항소기각
【사건개요】복구비 예치 연장을 요청하는 토석채취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우리시가 이를 반려하였고 이에 불복
8	18.06.12	한국농어촌공사	원상회복명령 취소의 소	미래농업과	원고승
【사건개요】서동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공사시행 과정에서 공원 진입부인 도로 중 일부분이 당초 계획했던 경계를 벗어나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농지 상에 일부 시공이 이루어졌고 이에 우리시가 원상회복명령을 하자 처분의 위법함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9	19.03.21	유한회사 알오에스	집행정지	주 택 과	신청취하
【사건개요】피신청인이 2019. 3. 8. 신청인에 대하여 한 1차 시정명령 처분을 원 2018누1843호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지상건물에 대한 증축 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차인의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불복)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 요청
10	17.04.25	유한회사 덕영산업사 외 1	토석채취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반려처분 무효확인	산 림 과	원고패	항소취하
【사건개요】복구비 예치연장을 요청하는 토석채취 복구설계서 승인요청을 하였고 이를 반려하자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함
11	17.06.30	이해용	공사중지명령취소	주 택 과	항소기각	심리 불속행 기각
【사건개요】신흥동 일대에 동식물관련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던 중 공사중지명령처분을 받자 처분의 취소를 청구
12	18.02.02	박노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시개발과	원고패
【사건개요】망성면 일대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불허가하자 불복
13	18.04.26	이승우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도시개발과	원고패
【사건개요】낭산면 일대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에서 ‘농지전용 부동의’를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4	18.11.21	김태성	영업장폐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위 생 과	소취하
【사건개요】원고는 골프장 내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신청을 하였으나 우리시가 기존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신고 반려처분을 하였고, 2018.11.16.부터 영업장을 폐쇄한다는 통지를 하자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면서 본 소를 제기
15	18.12.31	유한회사 동이리장례식장	집행정지	경로장애인과	인용
【사건개요】익산시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상당함으로 본안(2019누1697 영업정지처분취소)사건의 판결시까지 이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
16	18.12.20	김태성	식품영업신고서(일반음식점)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위생과	소취하
【사건개요】원고는 골프장 내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신청을 하였으나 우리시가 기존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신고 반려처분을 하였고, 이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본 소를 제기
17	17.08.04	유한회사 알오에스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 택 과	원고 일부승	항소기각 (원고승)
【사건개요】익산시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상당함으로 본안(2018구합3650 영업정지처분취소)사건의 판결시까지 이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
18	18.07.12	지에스에너지 주식회사	경정거부처분취소	세 무 과	원고승
【사건개요】원고는 지에스이엠을 완전자회사로 편입시켰고,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우리시에 취득세를 납부하였음. 지주회사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우리시가 감액경정을 거부하자 소를 제기
19	18.07.12	윤안순 외 5명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시개발과	원고패
【사건개요】원고들은 우리시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우리시는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20	18.07.23	김태진 외 2명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시개발과	원고패
【사건개요】원고들은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처분을 받자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를 제기
21	18.05.31	김시용	손실보상금증액청구	도시개발과	화해권고결정
【사건개요】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액에 불복하여,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22	17.06.30	이관국	공사중지명령취소	주 택 과	원고승	항소기각	심리 불속행 기각
【사건개요】신흥동 일대에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던 중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받자 처분의 취소를 청구
23	17.10.24	김규환 외 3명	건축허가철회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 택 과	소취하
【사건개요】토지사용승낙서 실효에 따른 건축허가 철회신청을 하였으나, 우리시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
24	18.08.21	한국산업단지공단	추가사업비 청구의 소	투자유치과	화해권고결정
【사건개요】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요된 추가사업비를 청구
25	17.06.27	천세영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함열출장소	원고패	항소기각	심리 불속행 기각
【사건개요】우리시는 위반건축물 자진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사전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본 소를 제기
26	19.07.25	한양조씨 양경공총제공파 형원손종중회	행정처분 집행정지	경로장애인과	원고패
【사건개요】익산시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됨이 예상되는 바, 본소인 2019구합1181 봉안시설설치 위반 이전명령(원상복구)의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27	18.04.02	한상순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역사문화재과	원고 일부승
【사건개요】옥룡천 옛물길 회복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전라북도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액을 책정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28	19.05.24	뉴워터 주식회사	집행정지	녹색환경과	인용
【사건개요】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 및 긴급한 필요가 인정됨으로 본안 2019누1154 재가동명령취소 등 사건의 판결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29	19.05.31	뉴워터 주식회사	집행정지	녹색환경과	인용
【사건개요】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 및 긴급한 필요가 인정됨으로 본안 2019누1048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 사건의 판결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30	19.08.28	주식회사 태영기술공사	집행정지	녹색환경과	일부인용
【사건개요】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으로 본안 2019구합2029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31	19.09.20	이승지	집행정지	위 생 과	인용
【사건개요】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으로 본안 2019구합2241 영업신고수리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32	17.11.10	주식회사 부영주택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 무 과	소취하
【사건개요】아파트 신축 후 학교용지부담금을 제외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우리시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학교용지부담금(간접비용)이 과세표준에서 누락 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33	17.03.16	(유)녹원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 거부처분취소	산 림 과	원고패	항소기각	심리 불속행 기각
【사건개요】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신고를 하였으나 우리시가 거부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할 불이익이 중대함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보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
34	19.08.28	주식회사 태영기술공사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녹색환경과	소취하
【사건개요】원고는 전문건설업체로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바지선이 미반영되어, 공사비 증액 설계변경에 따른 벌점을 부과받음. 그러나 우리시의 과업지시서대로 사전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는 위법 및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35	19.10.25	유춘택	용도지역지정취소	도시개발과	소취하
【사건개요】원고의 소유지인 영등동 534, 534-3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정이 되었으나, 도지사에게 심의를 올리지 않는 절차위반 및 주변 토지들에 대해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법규정 및 형평성을 위반한 처분이라 주장하며 본 소를 제기
36	19.11.05	영농조합법인 참농	집행정지	녹색환경과	기각
【사건개요】익산시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됨이 예상되는 바, 본소인 2019구합2692 사용중지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37	19.11.12	유한회사 청정클린	집행정지	녹색환경과	인용
【사건개요】익산시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됨이 예상되는 바, 본소인 2019구합2760 조업정지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38	19.11.26.	류종원	집행정지	도시개발과	기각
【사건개요】익산시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됨이 예상되는 바, 본소인 2019구합2883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 2019년도 확정 사건내역 (민사소송)                           (2019. 12. 31. 현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18.09.12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구상금	도로공원과	원고승
【사건개요】도로의 웅덩이에 차량 바퀴가 빠지면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우리시에 손해액 배상을 청구
2	18.11.29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구상금	도로공원과	원고 일부승
【사건개요】도로 주행 중 바람에 의해 넘어온 시설물과 충돌하였고, 우리시의 관리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보험금 전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
3	17.07.04	박일성 외 8	부당이득금	도시개발과	원고승	항소기각	심리 불속행 기각
【사건개요】원고들은 모현동 일대 도로 소유자의 상속자들로 우리시가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함
4	18.11.16	이기주	손해배상(기)	미래농업과	원고패
【사건개요】우리시가 원고의 승낙 없이 사유지인 토지에 구거와 함께 시멘트로 복개 포장하여 농로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
5	17.02.06	유한회사 덕영산업 외 1명	채무부존재확인	산 림 과	원고패	항소취하
【사건개요】원고들은 산지내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비 예치연장을 요청하는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우리시가 이를 반려하고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을 청구하자 본 소송을 제기
6	19.03.12	익산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고 : 최현진)	한류패션과	인용
【사건개요】판매품목을 위반한 주얼팰리스 입점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임대매장 명도를 명령하였으나, 불응하고 불법으로 매장을 운영하기에 강제집행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7	19.03.12	익산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고 : 전주현)	한류패션과	인용
【사건개요】판매품목을 위반한 주얼팰리스 입점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임대매장 명도를 명령하였으나, 불응하고 불법으로 매장을 운영하기에 강제집행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
8	18.04.20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구상금	도 로 과	화해권고결정
【사건개요】원고는 조카(만3세)를 목마 태우고 이동하다가 인도변에 있는 벤치에 발을 디뎠으나, 힘을 주는 순간 부서지며 두개골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따라서 우리시 소유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
9	18.12.04	익산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피고 : 주식회사 엘도라도)	한류패션과	기각
【사건개요】판매품목을 위반한 주얼팰리스 입점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임대매장 명도를 명령하였으나, 불응하고 불법으로 매장을 운영하기에 강제집행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
10	17.05.10	김삼복	손해배상	주 택 과	소취하
【사건개요】신흥동 일대에 건축허가를 받아 우사를 신축하던 중 공사중지명령처분을 받자 처분의 취소를 청구
11	18.06.28	김창갑	소유권확인	주 택 과	소취하
【사건개요】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자가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대장의 관리․비치를 고유사무로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시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이 그 자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이 있어야 함에 따라 소를 제기
12	17.09.14	정소진 외 1명	부당이득금	도시개발과	소취하
【사건개요】모현동 및 인화동 일대 도로 등에 대하여 우리시가 무단으로 도로를 개선하고 사용함을 이유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
13	17.05.29	김형수	손해배상	주 택 과	소취하
【사건개요】신흥동 일대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실시하던 중 중지명령처분을 받자 공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
14	19.01.07	익산시	건물명도(인도) (피고 : 정형주)	문화관광산업과	화해권고결정
【사건개요】교도소세트장 관사를 무단점유하는 자(이주 불응 및 이주비용 요구)에 대한 명도소송 제기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5	18.04.20	익산기독교청년회 (익산YMCA)	구상금	아동복지과	조정성립
【사건개요】원고는 우리시가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입주하여 시설물을 사용하였으며, 동기간 전기요금 및 공공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고 사무실과 시설물을 이용했다면서 원고가 기 지급한 사용료 등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
16	19.05.30	임순자 외 3명	근저당권말소	경로장애인과	소취하
【사건개요】우리시와 건축신축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신축·승인 받은 해당 건물 및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계약 제33조에 의거 ‘이 사건 계약은 신축건물 준공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해당 기간이 지남을 이유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줄 것을 청구
17	17.05.10	정동선	손해배상	주 택 과	소취하
【사건개요】신흥동 일대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실시하던 중 중지명령처분을 받자 공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18	17.12.19	장량	손해배상(기)	종합민원과	원고패	항소기각
【사건개요】황등면 죽촌리 산66-5번지 토지가 황등면 죽촌리 212-11 토지과 중첩되어 있어,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등의 피해가 있음으로 중첩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를 제기
19	19.04.10	김창갑	소유권확인	주 택 과	소취하
【사건개요】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자가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대장의 관리․비치를 고유사무로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시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이 그 자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이 있어야 함에 따라 소를 제기
20	19.05.14	조희경	면책확인	복지정책과	소취하
【사건개요】원고는 2013. 12. 10.자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자로, 익산시 자활자립기금으로 융자 받았던 잔액 및 이자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파산면책 당시 많은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았던 터라 인지하지 못하였고 고의 또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음으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21	18.08.16	장정숙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등	도 로 과	화해권고결정
【사건개요】우리시가 원고의 토지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도로를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점유기간에 상응하는 차임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
22	19.01.08	익산시	건물명도(인도) (피고 :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외 1명)	경로장애인과	강제조정
【사건개요】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와 팔봉환경사랑회 회원간 봉안당(추모의집) 매점 운영의 갈등이 심화되고, 매점의 임대기간 만료 및 익산시 직영 결정에 따라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 확보 및 매점운영을 정상화 하고자 소를 제기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23	19.05.03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구상금	상수도과	원고 일부승
【사건개요】어양동 중앙체육공원 사거리 근처를 지나던 중 도로 전방에 열려져 있던 맨홀 뚜껑을 밟고 지나가면서 차량하체가 파손되어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24	18.01.29	안동권씨추밀공파광숙공함라대종회	토지인도	상수도과	화해권고결정
【사건개요】원고 종중의 사유지에 우리시가 승낙없이 도로개설 및 급수시설 아스콘 포장을 시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상복구하여 인도하라고 주장
25	18.12.04	익산시	건물명도(인도) (피고 : 주식회사 엘도라도)	한류패션과	원고승
【사건개요】판매품목을 위반한 주얼팰리스 입점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임대매장 명도를 명령하였으나, 불응하고 불법으로 매장을 운영하기에 강제집행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
26	19.10.28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구상금	일자리정책과	소취하
【사건개요】창인동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담벽 위에 조성된 가로수가 바람에 쓰러지면서 주차되어 있는 원고의 차량을 파손하여, 수리비에 대한 구상금 청소 소를 제기
27	19.03.19	익산시	건물명도(인도) (피고 : 전주현)	한류패션과	화해권고결정
【사건개요】판매품목을 위반한 주얼팰리스 입점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임대매장 명도를 명령하였으나, 불응하고 불법으로 매장을 운영하기에 강제집행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
28	19.07.10	소병만	부당이득금반환	경로장애인과 차량등록사업소	원고 일부승
【사건개요】원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로 처분을 부과 받았으나, 해당 건은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하자가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관련 과태료는 우리시 직원의 업무 실수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징수당한 두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를 제기
29	19.11.12	손주봉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 택 과	소취하
【사건개요】금마면 서고도리 350-5 제가동 제3층 제303호 부동산에 설정된 1985. 3. 5. 근저당설정등기에 관하여 1995. 3. 5.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달라는 소를 제기
30	19.12.09	최인호	손해배상(기)	체육진흥과	소취하
【사건개요】익산시 공설운동장 야구장에서 진행되던 야구공이 날라와, 근처의 주자창에 주차중이던 원고의 차량을 파손한 사고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

14. 부채 현황 및 2019년 부채상환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예 산 계 장		강 동 혁	□

□ 부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증△감	비 고
지자체 부채		261,390	301,532	40,142
	① 유 동 부 채	58,998	142,017	83,019	상환기일 1년이내 부채(결산일 기준)
	유동성장기차입부채	6,357	0	△6,357	지방채(산단조성, 하수도고도화)
	기타유동부채	52,641	142,017	89,376	BTL임대료, 보조금집행잔액, 선수금, 선수수익 (‘19년 공원특례사업 토지매입 예치금 80,600 증가)
	② 장기차입부채	34,460	0	△34,460	1년 이후 상환예정인 부채(결산일 기준)
	장기차입금	34,460	0	△34,460	지방채(산단조성, 하수도고도화)
	③ 기타비유동부채	167,932	159,515	△8,417	1년 이후 상환예정인 기타 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8,434	8,995	561	근로기준법 적용 퇴직금상당액
	기타비유동부채	159,498	150,519	△8,979	장기미지급금(완공된 BTL 임대료 등), 소송(계류), 장기예수보증금(세입세출외현금)

□ 채무 내역 (지방채)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 말 잔액	‘19년 상환액	‘19년말 잔액
합 계		40,817	40,817	0
공기업 특 별 회 계	소 계	40,817	40,817	0
	하수도특별회계	177	177	0
	공영개발사업	40,640	40,640	0

15.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성과통계계장		최 정 희	□

□ 사 업 개 요

【성과관리】

◦ 평가대상 : 부서평가(본청·사업소, 읍면동) 및 5급 이상 개인평가

◦ 평가시기 : 2회(6월, 12월)    ※ 평가기준 5월말, 11월말

◦ 평가활용 : 5급 이상 성과연봉 적용 및 5급 근무평정 반영

◦ 지표개발 : 2019년 시정운영방향, 주요현안사업 등

▸국소단장 3개, 관과소장 3개, 읍면동장(특수시책 2개)

◦ 평가항목 :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목표달성도 평가 등 6개 분야

【통계조사】

◦ 조사항목 : 기본통계 264개, 사업체조사 14개, 광업·제조업조사 13개, 전라북도(익산시)사회조사 57개, 가구주택기초조사 12개

□ 추 진 실 적

【성과관리】

◦ 2019년도 성과관리(BSC) 운영 계획 수립 및 지표 확정	: 2019.  2.

◦ 2019 상반기 성과관리(BSC) 직무성과 평가(5월말 기준)	: 2019.  6.

◦ 2019 하반기 성과지표 개발 및 컨설팅	: 2019.  8.

◦ 2019 하반기 성과관리(BSC) 직무성과 평가(11월말 기준)	: 2019. 12.

【통계조사】

◦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 실시	: 2019.  2.~3.

◦ 제24회 익산통계연보 공표	: 2019.  4.

◦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 2019.  6.~7.

◦ 2019년 전라북도(익산시) 사회조사 실시	: 2019.  8.~9.

◦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 2019. 11.